[현장연결] 권성동 "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한 유감" 입장 표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을 임명한 가운데, 그동안 임명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힙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불복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의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됩니다.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대행은 한 총리님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부디 최상목 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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