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앞서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되,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홍의표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전해주시죠.

◀ 리포트 ▶

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우선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여·야 간 합의가 있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나머지 한 명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라며 "더 이상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2명이 채워지게 됐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6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결론 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던 만큼, 당장 헌법재판관 2명의 보충으로 인해 탄핵 심판의 불투명성이 조금은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9인 완전체' 헌재 체제로의 복귀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한 변수입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여부도 국무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

다만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에도 다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을 두고는 한 발 물러선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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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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