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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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김건희·내란 특검'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는 임명하면서도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일(1월 1일)이었다.

앞서 국무위원들은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3차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던 '야당 추천' 특검 방식은 이번 쌍특검에도 적용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은 21, 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이송됐다"고 밝혔다.

또 "전례에 비해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며 "특히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임명하게 돼 있다.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해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무엇보다 특검이 삼권분립에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면서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는 야당 추천 몫이며,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에서 추천했다.

최 권한대행은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달러·원 환율 급등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 가능성 등을 두 재판관 임명 이유로 꼽기도 했다.

그는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했으며, 주요 외신과 해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사고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절규와 고통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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