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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내란혐의' 국정조사 45일 진행...대통령실 별도 질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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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계획서 본회의 의결…2월 13일까지 활동

국조특위, 각종 계엄 의혹 규명…현장조사·청문회

국민의힘 "내란으로 단정"…곳곳 수정 요구

민주 "북풍·2차 계엄 등 더 많은 의혹 다뤄야"

운영위, 다음 달 8일 대통령실 상대 현안질의

[앵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앞으로 45일간 진행됩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대통령실 대상 현안질의도 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월 13일까지 활동하는 윤석열 정부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계획서 본회의 의결로 본격 출범했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김성원·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조특위는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거치게 되는데, 비상계엄 과정과 적법성 여부,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계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따져보게 됩니다.

대상 기관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같은 계엄 관여 부처·기관과 군 조직,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 계엄 수사 기관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안규백 /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장 :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여야가 함께는 했지만, 국정조사특위 이름을 '내란'으로 할 것인지 '내란 의혹'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조 계획서의 각종 표현과 조사 범위 등이 '내란'을 너무 단정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강선영 / 국민의힘 의원 : 투입된 군 병력이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계엄을 위한 북풍 유도 공작이나 2차 계엄 가능성 등 더 많은 의혹이 특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한 등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촉발 및 악용한 동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8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일단 국정조사의 첫발은 뗐지만, 여야는 일정 조율부터 규명할 의혹의 선정까지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적잖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최연호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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