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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2024.12.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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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탄핵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31일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회 권한을 난도질한 것에 대해 (심정은) 부글부글 끓지만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 최대한 인내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금년도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추천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국회가 이들 두 사람과 함께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을 통해 밝혔지만, 국회가 합의한 것은 분명하다"며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헌법이나 국회법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나. 국회 추천 3인에 대해 오랜 다툼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의석수 기준으로 (여당과) 2대1로 합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권선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합의한 것을 인정했다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잘못된 정보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에게도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 추천 몫을) 선별해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자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며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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