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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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은 1일 “헌법질서,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줄어든 인력, 미로처럼 복잡해진 형사사법절차와 같은 안팎의 어려움만 탓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임무가 너무나 무겁다”며 “국민들께 ‘법이 지켜지고,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법과 원칙에 의해 오로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마약, 보이스피싱, 성폭력, 스토킹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내 가족처럼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검찰의 역할은 헌법과 법률이 국민 모두를 든든히 지키고 있으며 법질서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드리는 일”이라며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또 우리 법질서에 대한 믿음의 토대를 쌓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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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전날 공개한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담긴 원칙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대법원장과 심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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