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에 위치한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전경. 멀리 보이는 전월산과 호수 사이에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가 있다. 세종=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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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여파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세종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가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치적 흐름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정책적 기회로 십분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새해 첫날인 1일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등으로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이 급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용산 대통령실 무용론과 광화문 청와대 불가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용산 대통령실 사용은 적절하지 않고, 일반에 개방된 청와대 역시 보안 및 경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치권은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상징적 조처인 대통령 세종 시대 개막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현실 정치에 얼마나 가닿을지는 미지수다. 현 정세로는 대통령이 세종에서 집무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 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남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계엄의 불법성과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선거 이튿날 시작한다. 이들이 성명에서 '세종 완전 이전 공약 제시' '세종시대 개막 선언’ 등 정치권에 촉구하는 형식을 취한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당선인 시절 "제왕적 권력의 상징, 구중궁궐 청와대를 떠나겠다"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계획을 직접 밝힌 바 있다. 그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는 '세종 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집무실로 우선 활용하고 △2022년 12월 입주하는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 설치한 뒤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갖춘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다 2단계(중앙동 내 임시 집무실 설치) 약속을 건너뛴 사실(한국일보 2022년 7월 13일 자 1면)이 알려지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지방시대 개막' 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들이 퇴색했다는 비판과 함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2027년 하반기 개원에 맞춰 같은 해 상반기 중 집무실과 영빈관, 관저 등 후임 대통령이 직무를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세종에 갖추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지지부진하다 탄핵 사태로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이 됐다.

최병조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혼란스럽지만 이럴 때일 수록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전개될 행정수도 완성 관련 논의를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