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은 대행뿐 아니라 대통령도 없는 권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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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최 대행은 사실상 해당 건으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바통을 넘겨받은 상황에서 일부 재판관은 임명하되, 1명에 대해선 재차 '여야 합의'를 전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사실상 현재 출구가 보이지 않는 여야 관계와 국민적 요구를 고려하면, 최 대행의 이러한 '미루기'가 오히려 갈등만 증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野 "반헌법적 처사" 與 "독단적 결정"…양면 압박

여야는 새해 첫날인 1일부터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건을 두고 제각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대행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추천 몫 후보자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을 임명하고, 1인(마은혁 후보자)에 관해선 결정을 보류했다.

헌법재판관 구성은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극심한 갈등 속 나름의 절충안이란 평가도 있지만, 여야는 오히려 극적으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3인 선출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 끝에 지난해 11월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인데도, 엉뚱한 결정을 내놨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며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은 지난달 비상계엄 조치 직후에 이어 이날 재차 최 대행에게 집단으로 사의를 표했는데, 이번 사의의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 건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韓대행 때부터 거듭된 '여야 합의' 요구…혼란 언제까지

여야가 이처럼 대립각을 세우면서, 최 대행이 남은 1인 재판관 임명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여야 합의'는 더더욱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이러한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었던 당시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이 여야 대립에 불만 붙인 채 갈등만 고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행으로서 논란은 있을지언정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건 윤 대통령이 직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최 대행의 보류 결정은 헌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내부 논리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29일 전국 18세 이상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56%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명해선 안 된다'는 33%였다.

해당 조사는 무작위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9.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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