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탄핵…헌법재판소 올해 10건 심리해야

올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988년 문을 연 이래 가장 많은 탄핵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가 될 전망입니다.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총 10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하며,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이 기간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 심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 (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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