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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8인체제' 갖춘 헌재…윤대통령 탄핵심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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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체제' 갖춘 헌재…윤대통령 탄핵심판 속도

[앵커]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이 오늘(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6인 체제' 논란에서 벗어나며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으로 각종 탄핵 심판 심리에 나설 전망인데요.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조금 뒤 오전 10시부터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취임식을 진행합니다.

새로 임명된 두 재판관의 임기는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오늘 취임식을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포함한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두 명의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헌재법이 정한 심리 정족수인 '7인 이상'을 채우게 된 건데요.

그동안 지적된 '6인 체제' 심판의 정당성 논란이 해소되면서 헌재는 절차적인 문제 없이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심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4월 18일 이후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두 재판관 퇴임 이전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내일 열립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들이 출석해 본격적인 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지난 첫 변론기일 때는 윤 대통령 측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내일은 탄핵 사유와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답변을 듣고,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을 채택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과정과 헌재의 서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구체적인 입장과 대응 계획도 내일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상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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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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