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10월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그린비즈니스위크에 무인 로봇충전소가 시연되고 있다. 2024.10.16.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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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올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이 580만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올해부터는 19~34세 미만 청년이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20% 추가로 주고 다자녀 가구에도 최대 300만원까지 주기로 해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최대치가 이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제작사나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는 올해부터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지급 때 따지는 안전 기준이 더욱 깐깐해져 국산보다 외산이 보조금을 받기 더욱 불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센티브를 제외한 국비 보조금 전액(5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는 현재 기아 EV6로 파악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2일부터 1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는 중·대형의 경우 최대 300만원, 소형은 250만원, 초소형은 2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보조금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작년 5500만원에서 올해 5300만원으로 200만원 낮아졌다. 53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50%만 받는다.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청 주차장에 마련된 공용 전기차와 충전기 모습. 2024.12.18. s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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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고려하는 '배터리 안전' 기준이 더욱 깐깐해졌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산식에 '안전계수'가 새롭게 추가되고 '배터리 안전보조금' 내용도 세분화했다.

배터리 안전보조금은 기존에 차량정보수집장치(OBD II) 탑재 여부만 따졌는데, 올해부터는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여부와 ▲BMS(배터리관리시스템) 알림 기능 장착 여부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OBD II 탑재 외에 배터리 충전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장착한 차량은 배터리 안전보조금으로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안전계수'가 신설되면서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나 차량의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 정보를 급속·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는 제작사는 국비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배터리 제조물 책임보험은 제조·판매되는 제품 결함으로 제3자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기차 안전 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회사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주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작사는 테슬라, BMW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은 유예기간을 6개월, SOC 정보 미제공은 12개월 주기로 했다.

즉 테슬라, BMW 등은 올해 6월30일까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른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보조금을 아예 못 받게 된다.

올해 국내 출시가 예정된 중국 BYD 차량의 경우에도 올해 6월30일 전까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은 쉐보레 볼트 EV, 르노 SM3, 코란도 EV 등으로 파악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했다.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을 두는 기준은 지난해 중·대형 승용차 기준 400㎞였는데 올해 440㎞로 상향됐다.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에 차감하는 보조금 규모도 10㎞당 6만8000원에서 10㎞당 8만1000원으로 확대됐다. 충전 속도별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구간별로 상향했다.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24년형 테슬라 모델 Y RWD(19인치)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복합)가 356㎞라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2024년형 롱레인지 AWD(29인치)의 경우에도 1회 충전 주행거리는 432㎞라 기준에 못 미친다.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해 9월13일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기흥휴게소에서 관계자가 이동식 전기차 '무료' 충전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2024.09.13.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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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전기승용차 기준 올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은 580만원으로 계산된다. 지난해 인센티브를 뺀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 금액은 650만원이었는데, 올해 이보다 70만원 줄어든 것이다.

올해 보조금 전액(5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기아의 EV6로 추정된다.

현대의 아이오닉5·6의 경우 작년 성능 기준으로 산정하면 올해 전액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보조금을 받게 되나, 이를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성능 기준을 맞추면 전액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모델 Y는 지난해 초 국비보조금을 195만원을 수령했으나 올해는 150만~170만원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자동차 기업이 자체 할인을 많이 할수록 추가 보조금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의 전기차 할인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이 기업 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500만원까지는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원까지 20%, 200~400만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이 6개월 한시적으로 추가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청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인센티브도 생긴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청년에만 보조금을 추가 지급 혜택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 20%를 추가 지원 받는다.

또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집은 추가 보조금 100만원을, 3명인 집은 200만원을, 4명 이상인 경우는 3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다만 구매자 특성과 가격 할인에 따른 인센티브는 국비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차량 가격 할인율을 아무리 높여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강원=뉴시스] 정선군 친환경 전기버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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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합차의 경우 대형은 최대 6000만원, 중형은 최대 4000만원을 국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성능에 따라 보조금 차등을 두고 배터리 안전 관련 기준이 강화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며 '배터리 안전 보조금' 지급 항목에 BMS를 활용한 주차 중 이상 감지와 알림 기능 지원 등을 추가했다.

전기승용차와 똑같이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가 신설되고 2026년부터 사후관리(A/S) 요건도 강화된다.

또 올해부터 전기승합차는 '보급 인프라' 실적도 따지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20대 이상)와 수소버스(20대 이상) 보급 실적이 있고,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와 수소버스 보급 실적 기준에 맞는 자동차 기업은 현재 현대차와 KGM 등으로 알려졌다.

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대형 기준 최대 1억1500만원, 중형 1억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1회 충전 주행거리, 충전 속도 등 성능이 좋은 차일수록 보조금을 많이 받도록 했다.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관련 기능 제공에 따른 추가 지원을 실시하며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도 설정했다.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도 2026년부터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해 의견 수렴과 함께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취합할 방침이다.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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