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8%로 발표된 가운데 빠른 경제회복은 대통령의 탄핵으로부터의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의원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정부가 내놓은 재정정책은 현상유지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의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부터 해소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정부는 한국의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전망되는 만큼 올해 1분기 중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방향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673조 3000억원 규모 예산의 67% 상반기 집행, 공공기관 추가 투자 및 정책 금융 18조원 투입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긴급한 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안은 연례적인 레퍼토리”라며 “기간산업의 수출둔화, 트럼피즘으로 인한 불확실성, 장기화된 내수침체 여건에서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도 정부의 성장 전망을 이룰까말까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해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