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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01월 02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신년을 맞아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탄핵 찬성 여론이 찬성 여론이 큰 차이로 앞섭니다. 주요 언론사들의 새해 맞이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응답자 10명 중에 7명 꼴로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전애: 동아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를 했는데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18세 이상 천명을 대상했습니다. 휴대전화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70.4%예요. 그리고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67.2%거든요. 근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해야 한다라고 답변한 것도 70.8%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70.4%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탄핵도 인용되어야 되지만 혹은 그것보다도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보수층에서는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53.4%입니다. 보수는 반 이상이 탄핵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들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탄핵 혹은 자진 하야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좀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층에서는 탄핵이 기각이 반 이상의 답변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대한 트라우마랄까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의 수사 상황 그리고 탄핵심판 심리 절차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특히 국회로 들어간 계엄군이 체포조였던 것인가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병력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계엄군으로 들어갔던 사령관들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진술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진술들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점점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그 여론에 더 변화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우리 장 변호사님도 다른 여러 결과 조사 소개해 주시죠.

□장윤미: 저는 중앙일보 여론조사 가져와 봤는데요. 추세는 대단히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 67%의 응답자가 이건 탄핵해야 된다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건 28%에 머물러서 이제 2배 이상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의미 부여를 한 거는 67대 28은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비율대로 하면은 이 6명 요건 그러니까 인용되기 위한 요건이 66.7%라서 이거 비슷하다 이런 또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진보 성향이냐 본인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탄핵의 필요성 96%고요. 민주당 지지층이냐라고 했을 때는 98%가 탄핵 진영별로 편차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국민의 힘 지지자라고 말씀 주신 분들은 탄핵하면 안 된다가 81% 그러니까요 탄핵해야 한다가 15%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했고요. 지난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우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최수영: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강 변호사께서 국민의힘의 그 쪽 지지층들은 굉장히 견고하게 좀 한다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 하나 있는 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강전애: 이거는 12월 31일에 발표가 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뉴시스가 의뢰하고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29일에서 3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입니다. 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때는 당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아까 본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 굉장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근데 또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7주 전에는 같은 조사를 했을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조사 차이가 11.7% 포인트 차이가 났었습니다. 오차 범위 밖으로 굉장히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었는데 31일에 나온 거는 4.7% 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의 힘이 35.7% 그리고 민주당이 40.4%인데 이게 오차 범위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핵 국면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11.7% 포인트 차이가 결국에 4.7% 포인트 차이로 줄어들게 된 것은 보수층이 집결을 한 것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보여줬던 행동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잘 얻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요. 감사원장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을 계속적으로 발의를 하고 예산안도 삭감한 채로 그 바로 그냥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또 탄핵에 이르게 된 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이후에 어떠한 국정 안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 하기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1.5% 포인트가 하락이 되고 국민의 힘 같은 경우는 5.5% 포인트가 상승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거는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많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향후에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할 것인가가 본인들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수영: 민주당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장윤미: 저희가 지지율 표 하나하나에 반응하지 않고 당연하지만 이제 추세로 보는 거여서 일단 추세는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심의 어떤 뭐랄까요? 응원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보가 개선되면 민주당은 더 긴장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온건하고 중도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받는 분이시지만 일단 계엄과 관련해서 육성으로 사과 메시지 하나 사실상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 지지층에 대한 눈치 그리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받는 데는 상당히 요원해질 거라고 생각들고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줄탄핵 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에 반영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좀 더 좀 진일보한 입장을 내야 된다면 그건 당연히 지지율을 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민심을 받드는 게 정치니까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마 엄중하게 챙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여론조사도 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보수 6명을 합해도 이재명 1명에 못 미친다 이런 기사가 나왔나 보죠?

■강전애: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2024년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적합도 여론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35% 그리고 홍준표 시장 8%, 한동훈 대표 6% 오세훈 시장 5% 김문수 장관이 5%예요. 이런 결과가 있고 또 같은 비슷한 기간에 동아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2024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39.5% 홍준표 시장이 8.9% 오세훈 시장 8.7% 한동훈 전 대표가 8%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원톱으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30%가 넘는 수준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서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당 쪽에서는 10%가 채 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높게 나오는 분들도 그래서 여당 쪽의 후보들을 모두 다 합쳐도 이재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35% 39%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등 안에 다른 인물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외에 김동연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수로서 지금 받고 있는 부분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가 결국에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되게 좌우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불호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선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역시 어떻게 중도층에 대해서 수긍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인 체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이 지금 혹시라도 가시화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보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2심 공직선거법에 대한 판결 무조건 2월 15일 전까지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2월 15일은 그거죠. 우리가 633 원칙에 따르는 이제 2심 선고일의 기준인데 이렇게 촉구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좀 부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장윤미: 일단 항소심 633 원칙에 의할 때 일단 기록 접수가 넘어간 게 12월 초였으니까 이 2월 15일이 어떤 기준으로 저는 산정된 건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항소 기록 접수 통지서가 왜냐하면 저희가 1심 판결이 끝나도요. 항소심으로 기록이 넘어가는 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제 기억이 맞다면 기록이 넘어갔다고 된 게 한 12월 초순경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보면 좀 신속하게 막 집으로 가고 집으로 갔을 때 이사를 가가지고 못 받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633 원칙도 맞습니다. 이제 관련 규정을 보면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잘 못 지켜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저는 권성동 대표께서 이거 사법 리스크라고 지칭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민주당으로서는 상수가 된 것 같은 변수가 아니라. 너무 이 정권 들어서부터 너무나 많은 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이제 재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심에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형을 받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더 뭐 끌려고 해도 민주당이 뭐 많이 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로 해서 법리적인 판단이 끝날지 안 끝날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부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또 법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있지만 김문기 씨를 아는지 모르는지 국토교통부를 압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여러 사건이 사실 병합이 된 건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 안에 또 왜냐하면 법리를 다 처음부터 다투고 있기 때문에 끝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끝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검사로서도 무죄를 받으면 할 가능성이 높아서 많이 빨리 끝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익선: 마지막으로 제주항공기 참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희생자 179명 전원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장례 절차가 시작이 됐고요. 또 그런가 하면 생업을 내려놓고 공항에 머물고 있는 유족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강전애: 일단은 장례가 시작이 되는데 장례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 측에서 유족들의 뜻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따로 고소나 고발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아도 악성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족들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들이 나오는데 직권으로 지금 수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악성 댓글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고 유족들이 아직까지도 대부분 무안 공항 쪽에서 텐트에서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유족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 규모라든지 지원 방식 이런 것들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일괄적인 것들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보상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항공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한 1조 원대에 이른다. 그리고 그저께 정도부터 이제 보험사와 이야기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보험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나오겠지만 그 이전의 문제는 이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가? 과연 단순히 버드 스트라이크만의 문제였던 것인가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로컬라이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로컬라이저의 하단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는 것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처음에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2022년에 국토부 내부 규정을 봤을 때는 로컬라이저까지가 안전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규정 위반이라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국토교통부 혹은 한국공항공사 입장에서도 어떤 법적인 책임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이 나오면은 그때 유족들에 대한 지원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영: 이 이퀄라이저 문제가 조금 쟁점이 될 것 같은가요?

□장윤미: 처음에는 활주로 길이 이런 부분이 더 쟁점이 됐었어요. 국제 규격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짧아서 이렇게 비상 착륙을 하게 됐을 때 너무 짧아서 사고가 야기된 거 아니냐 했는데 그 부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은 로컬라이저 시설과 관련해서 이제 착륙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좀 높은 고도에 설치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너무 강력한 콘크리트로 아까 짚어주신 대로 돼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사고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비상 착륙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쭉 활주로로 미끄러져 들어가는데 너무 강력한 벽이 있다 보니까 바로 큰 화재로 사실상의 전소로 번졌거든요. 그래서 부분이 전수조사를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언론에서는 진단을 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시사 맛집 장강 새해 첫 코너였죠.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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