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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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지만 당정대가 사실상 사분오열 상태에 놓이면서 정책 추진 동력 확보부터가 불확실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2.0%)에 못 미치는 1.8%로 예상하며 내수 진작과 투자 확대 등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소추라는 정치적 혼란과 다가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최대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대거 쏟아졌다.

지난달 27일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로 국정을 이끌게 된 최 권한대행은 '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순위에 올리고 있다.

여당 내 거센 반발을 감수하고서도 기존 정부 기조를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선 것도 국가신인도 유지 등 경제 안정이 가장 큰 명분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18조 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비롯해 추가 소득공제, 자동차 개소세 인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작도 전에 공염불이 되게 생겼다는 점이다.

당장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만 해도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집단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수용' 진실공방까지 벌인 정 실장은 수석들이 이날 만류한 끝에 일단은 잔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최 권한대행을 향한 대통령실의 불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는 정책 조정 기능이 없는데 집단 사의는 대통령실이 최 권한대행 보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내각 내에서도 갈등이 표면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참석자 간 날 선 공방전이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율사' 출신 인사들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 권한대행이 '월권'(越權)했다며 면전에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초부터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내각이 서로 반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셈이다.

아울러 여당에서도 최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정책 추진을 위한 뒷받침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게 돼 현 정부 수호보다는 '조기 대선' 준비로 방향타가 바뀌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도 도화선이 됐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튜브 시청을 언급하는 바람에 여당에서도 대통령 옹호가 머쓱해졌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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