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목동 전통시장 사고의 70대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고도 약을 먹지 않아 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지켜봐야겠지만, 치매 진단 운전자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 김모 씨는 2023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지난해 2월부터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그 전에도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를 권고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신고하기 전까지는 얼마든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받는다 해도, 면허 취소가 결정되기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최호진/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 : 지금 적성검사 때 받는 인지기능 검사가 과연 정확하게 그 환자의 인지기능 상태나 운전가능 상태를 판정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또 75세 이상은 치매 선별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가 10명 중 1명 꼴이고, 그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실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어떤 수술을 했고, 어떤 약물을 복용하는지, 이런 국가 시스템을 공용을 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치매 검사 대상자를 65세부터로 낮추고, 경증 치매의 적성검사 항목을 만들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 영상편집 임인수 / 영상디자인 김관후]

박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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