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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조한창·정계선 취임‥우원식 '재판관 추천 공문' 공개 "즉시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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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은 한 명,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해달라고 최상목 부총리에게 거듭 요청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재판관 후보자 추천 당시 국민의힘 공문을 공개하며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인 만큼 즉시 임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계선·조한창 두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세 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두 명만 골라 임명한 지 이틀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임 재판관들 퇴임 뒤 6인 체제를 유지한 지 두 달여 만에, 그나마 아홉 자리 중 한 자리가 빈 8인 체제로 정비됐습니다.

헌재는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후보자도 조속히 임명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저는 오늘 원래 세 번째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재판관들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등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도 최 부총리를 압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작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여야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한 과정과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야가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작년 11월 19일)]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2월 9일 각각 조한창 후보자와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공문을 국회의장실에 보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도 재판관 임명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합의가 있었다며 근거까지 제시하며 정면 반박한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후보자 3명 중 여당 몫 1명을 추천한 것이지 협상이 끝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황상욱 / 영상편집 :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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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황상욱 / 영상편집 : 박천규 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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