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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여 "체포영장, 법치 파괴 행위"…'尹 편지'엔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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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체포영장, 법치 파괴 행위"…'尹 편지'엔 말 아껴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영장의 내용이 위법하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원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청구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청구를 강행한 것은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입니다"

특히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라며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10조와 111조는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물건을 책임자 승낙없이 압수ㆍ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윤 대통령이 새해 첫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편지 메시지가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층을 겨냥한 만큼 당이 입장을 낼 경우,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말장난, 거짓말, 그리고 갈라치기, 말 바꾸기, 그리고 또 법꾸라지 같은 행동 그만하셨으면"

이런 가운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새해 첫 메시지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내세웠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민생협력을 회복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 무안공항을 찾은 권 위원장은 비대위원들과 함께 희생자 분향소에 참배한 뒤 유가족들을 만났고, 당 차원에서 성금 모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sound@yna.co.kr)

영상취재 : 신경섭 김성수 김상훈 최성민

영상편집 : 박진희

그래픽 : 이정인

#국민의힘 #체포영장 #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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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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