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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석유·가스 시추 확대 공약 이행에 반하는 법령 발표를 준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미국 연안 수역에서의 석유와 가스 신규 개발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속하되 각 주(州)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외부 대륙붕'(OCS) 일부에서의 신규 시추 권리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수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 중인 행정명령은 제정된 지 72년 경과한 법률에 기반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은 미국의 특정 수역을 석유 및 가스 개발로부터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재량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개발금지 대상 지역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은 점이 특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보도대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경우 대선 선거운동 기간 석유와 가스 개발의 대대적인 확대를 공약한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 추진 구상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진단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조처는 연안에서의 시추에 맞서 영구적 시추 금지 지역을 최대한 설정해달라는 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환경 보호 단체들의 요구에 대응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원유 유출 사고에 취약한 해안 주민 공동체를 지키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신규 시추 제한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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