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의 개헌론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이 앞장서 ‘정치 개혁’을 내세워 ‘계엄의 강’을 건너려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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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비상대책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정당 스스로 뽑은 대통령을 두 차례나 탄핵하게 하고 당원이 함께 뽑은 당 대표를 둘러싼 분열과 혼란으로 자중지란을 거듭한 우리 정당의 책임이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기간에 여야가 헌법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비대위원은 “연초에 모든 국내 언론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원로·학계·시민사회에서도 개헌을 통해 광복 80주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 당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권력구조,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더 미룰 수 없다. 자신의 정치 스케줄이나 이익에 사로잡혀서 개헌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개헌론에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이미 1987년 체제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판명됐다”며 “여야 정치 원로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권력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한 여당 중진 의원도 이날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개악”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온 의원내각제 방향으로 국민 논의가 이뤄질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개헌론을 띄운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현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문제를 지적하며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가칭 ‘개헌특위’ 발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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