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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여당, 침묵 속 상황 주시...민주 "법 집행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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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관저 걸어 나와 영장 집행 임해야"

"최상목 권한대행, 영장 협조 명령 발동해야"

"충돌 우려…공수처·경찰, 안전관리 만전 기해야"

민주, 당 차원 영장 집행 현장 방문 계획 없어

여, 별도 입장 내지 않은 채 '함구'…상황 예의주시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은 법 집행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경호처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영장 집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일단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 법 집행이 방해를 받아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관저에서 걸어 나와 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서도, 영장이 발부된 만큼 법의 집행에 따라야 한다며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을 발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영장 집행을 진행하는 공수처와 경찰에도 시위대 등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장 변수와 함께 위험요소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따로 당 차원에서 영장 집행 현장을 방문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내란 특검·김 여사 특검 재표결 시점도 조율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여당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영장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본다는 건데 잠시 뒤 열릴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도부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영장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여당으로서 말을 아끼는 기류도 역력합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 당의 입장이란 게 있기 어렵지 않겠냐며 다만 물리적 충돌만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다소 원론적 입장만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 제외를 명시했다며 불법적 소지가 크다는 점을 부각하긴 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조항 적용을 제외하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건 불법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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