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 오픈 절대 불가능...설 대목 소상공인 매출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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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NK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통합 서비스 3월 오픈 불가론을 제기하며 조폐공사 사업 포기를 촉구했다. 지난 2012년 진행된 기자간담회 이후 석창규 회장이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3년만이다.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한국조폐공사와 웹케시그룹 비즈플레이 간의 온누리상품권 사업 이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면서 조폐공사와 비즈플레이는 서로의 주장을 반박, 재반박하며 자존심을 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설 연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 발행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로 풀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 운영사가 웹케시그룹 비즈플레이에서 한국조폐공사로 교체되는 과정 중 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폐공사는 통합온누리상품권 시스템을 올해 1월1일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두 달 연장한 3월 1일 오픈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당장 1월15일부터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기업구매·선물하기가 중단되고 2월15일부터 데이터 이관을 위해 모든 서비스가 잠정 중단, 일반 소비자 이용도 어려워진다.
그는 “어젯밤(2일) 10시 조폐공사로부터 1월15일부터 선물하기와 기업구매가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설 명절 기간 소상공인 불편함과 실망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비즈플레이 측에 따르면 설이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거래액은 30~40%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올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소상공인들 매출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석 회장은 조폐공사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사업’ 3월1일 정상 오픈이 불가능한 핵심 이유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요약하면 ▲ 정상 오픈을 위한 필수 고지 기한 초과 ▲ 대용량 이관 사전 준비 및 이관 방법론 부재 ▲ 결제·정산·환불 등 핵심 시스템 구축 미비 ▲ 8만3000개 기업 구매 이관 데이터 업무 누락 등 요건 미충족 등을 꼬집었다.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석 회장은 “조폐공사가 이관 스펙이 아닌 플랫폼 설계도(ERD)를 요청한 것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 경험이 전무하다는 방증”이라며 “하도급을 통한 구축과 운영은 전자금융법상 명백히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비즈플레이는 현재 3월까지 서비스 연장을 결정했지만 석 회장은 “이마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전자금융법상 두 개 사업자 동시 운영이 불가능해 추가 연장은 절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서울페이 사태 때와 달리 온누리상품권 계약에는 연장 조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석 회장은 “3년 전 서울페이 결제 대란에서도 지금과 같이 설 명절을 이유로 2개월 연장했지만, 결국 이관 연장은 20개월이나 지속됐고, 당사는 단 한푼 돈도 받지 않고 20개월을 지원했지만 엄청난 운영 비용과 기회 손실이라는 치명적 시간을 보냈다”며 “이번엔 데이터 이관까지 포함돼 리스크가 더 크다”고 경고했다.
웹캐시 측은 조폐공사의 하도급 문제는 감사원 등 유관기관 역할이며, ERD 전달로 인한 기술유출 또한 추후 실제 일이 벌어졌을 때 조폐공사에 책임을 물으면 된다면서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혼란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만약 조폐공사가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기한을 초과했다면 당연히 패널티를 받아야하고, 3월1일 오픈이 불가능하단 것을 확인했다면 중단해야하는데 조폐공사가 어떤 거대한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멋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는 조폐공사의 즉각적인 사업 포기와 재입찰을 제시했다. 석 회장은 “소상공인 피해를 막으려면 조폐공사가 현재 사업을 즉시 포기하고 이번 사업은 재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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