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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하는 등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비상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일단 편성된 올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 추경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몇 달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니, 소 다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참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1%대 성장률은 이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재정 조기 집행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결국 연간 예산을 조금 빨리 집행하는 것에 불과해 근본적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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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12월 4조 1000억 원 감액한 673조 3000억 원으로 단독 처리한 후 추경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왔다. 예산 증액 협상 불발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으로 메우기 위해서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추경 편성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대표가 ‘조기 추경론’을 꺼내든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추경 편성과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편성을 추진해야 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어서 여당이 반대하는 조기 추경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은 예산 조기 집행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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