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사 출신으로, 자신이 강조해 왔던 예외 없는 법 집행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깨트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집행마저 거부한 것을 두고, 또다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4년 전,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 (2021년 6월,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 :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해왔습니다.]

3년 전, 대통령으로 당선돼서도,

[윤석열 대통령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기자회견) :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외 없는 법치의 원칙'을 신념처럼 되뇌어 왔지만, 자신에게 법치가 적용돼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 닥치자 말과 행동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공수처의 소환통보는 3차례나 거부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집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색이나 체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도 월권이라고 주장하며 아예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한 번쯤은 수사기관에 나가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게 낫지 않았을까.]

법치주의 국가의 사법시스템 위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식이라면, 봉건시대 군주의 사고와 다를 게 무엇이냔 비판도 쏟아집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모든 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법 지식을 왜곡해서 영장 집행의 정당성을 흔드는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 내고 급기야는 영장 집행을 거부한….]

무엇보다 불과 한 달 전에 스스로 했던 말과도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 저는 이번 계엄 선포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헌법 준수를 선서했던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서, 사법시스템마저 무너뜨리는 모습을 국민은 오늘(3일), 목도해야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정상보, 영상편집 : 김종미)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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