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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與, ‘尹 체포 대응’ 의총 연다…“내란죄 철회는 이재명 위한 명백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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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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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3일 강승규 의원은 의원들의 소셜미디어(SNS) 대화방에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총 소집을 요청했고, 약 20명의 의원이 동의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서는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에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라며 “명백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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