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빠른 시일내 체포영장 재집행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무산에 대한 야6당 입장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박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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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범야권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전날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를 향해선 '내란 공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야6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의 협조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속하게 재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내란 사태가 한 달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항에 막혀 무산됐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부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게 하고 결국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경호처는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은 협상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든 따라야 하고 누구든 막아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 공범의 죄를 범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범죄은닉 집권남용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야6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영장집행이 공권력끼리 충돌 준 사례는 없었다. 충돌이 방치된 사례도 없었다"며 "공권력 충돌을 방치한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미연에 공권력 충돌을 방지하고 두 기관을 원만하게 조정·통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에 지시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찰 인력을 보내라는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고 한다"며 "명백한 특수공무집행방해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사태의 큰 책임이 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직속기관으로 현재 최 권한대행이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하며, 이것이 법치를 지키는 일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공권력이 내란세력 저항에 다시 멈춰서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인명 피해가 난다면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야6당은 내란 사태를 하루 빨리 끝내고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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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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