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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 수뇌부가 북한 관련 대응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4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이같은 정황이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수여단장들에게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이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시 국회 등 주요 기관 장악 명령을 받은 직후였다.

곽 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에 "북한과 동조 세력의 서울 도발 가능성이 포착됐다"며 진압 작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707특임단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부대다.

공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김 전 장관의 비화폰으로 연락해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고 했고, 곽 사령관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기록했다.

국군정보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배치도 북한 관련 명분이 제시됐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작년 10월 14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대규모 탈북 징후'를 근거로 극비 임무 병력 준비 지시를 받았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을 언급했다. 여 사령관은 작년 11월부터 이를 이유로 방첩사 간부들에게 비상 대기 태세를 지시했으며, 계엄 당일에도 같은 명분을 거론했다. 방첩사 병력은 계엄 시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로 꾸려져 국회, 선관위 등으로 출동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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