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과 군이 경호처 지시를 거부하고 철수한 사실, 저희가 단독보도 해드렸는데, 국방부는 오늘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해선 안 된다는 지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공권력 무력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저 입구를 가로막은 버스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이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는 가운데,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병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부대장에게 "경찰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김 차관은 경호처에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다"며 "외곽 경계를 맡은 부대를 임무에 맞게 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활동은 "대통령 신체 위해 방지와 특정 지역 경계"로 규정돼는데 관례상 군과 경찰은 '지역 경계' 부분을 담당한다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권에선 "군이 자의적 법해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까지 불응한 건 하극상"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계엄 사태에 휘말린 군이 트라우마를 벗기 위해 경호처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지난달 26일)
"저를 포함해서 모두,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적극 수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은 공수처가 2차 영장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경호작전에 병력을 투입하지 않겠단 방침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동빈 기자(ydb@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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