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공수처, 체포영장 재집행 고심…김용현 공소장 내용 공개 파장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지 고심 중인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언제 다시 집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유효시한은 월요일인 내일 자정으로 하루 남은 시점인데, 재집행 시점 언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일단 공수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습니다. 경호처장에 대한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의견이 분분했는데, 최 대행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질문 3> 공수처는 기한 내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 아니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1>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자체가 원천 무효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이를 저지하려는 경호처에 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군경은 적법 절차를 따졌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항명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6> 경찰 특별수사단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에 대해 2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호처 지휘부가 소환 통보에 또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질문 7> 83쪽에 달하는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실탄을 최소 5만 7천여 발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군들이 비무장 상태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배치되는데요?

<질문 7-1> 계엄 당일 이재명 대표를 구금하기 위한 체포조가 가장 먼저 꾸려진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어요?

<질문 8>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오는 14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갑니다. 헌재는 5차례의 변론 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제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일괄 기일 지정이 법령 위반 사안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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