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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윤 대통령, 체포 가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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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실 출입하는 강연섭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경호처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경호처가 자신들의 역할을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군까지 동원해서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기자 ▶

네 경호처의 존재 이유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안전이 경호처의 존재 이유이자 숭고한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건데,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고, 탄핵 소추돼 직무까지 정지됐습니다.

더욱이 경호처가 헌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방패까지 동원하면서 헌법 위에 군림한 듯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건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같은 경호처 대응에 야권은 경호처 수뇌부 3인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 부부의 최근접 경호를 맡고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입니다.

특히 이들은 1차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저의 카메라에 일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모두 12.3 내란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다는 점입니다.

박종준 처장은 12.3 비상계엄을 전후해 윤 대통령의 행적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고 비상계엄 직전에는 삼청동 안가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불러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12.3 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는 박근혜 정부시절 경호처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2인자인 김 차장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신임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했고, 윤 대통령이 수시로 내란을 모의한 장소로 지목된 '삼청동 안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부부의 총애를 받아 관저 안에서 최근접 경호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야당은 이들을 즉각 파면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경찰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경호처가 1차 집행 때 보면 버스에다가 군 병력까지 동원해서 영장 집행 시도를 무산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 만큼 추가 집행 시에는 더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경호처가 낸 입장문을 보면 현재로선 더 격렬하게 나올 가능성 커 보입니다.

경호처는 적반하장으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무단침입',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잖아요.

특히 어제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1차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들이 저지선에 막혀 주변 산길로 우회했던 만큼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했을 가능성 제기됩니다.

여기에 오늘 새벽에는 소형버스 등 여러 대의 차량이 관저 방향으로 진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경호처는 철조망 설치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금요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전직원에 총동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호처 사무직까지 동원돼 약 200명이 팔짱을 끼고 인간 띠를 만들어 관저로 향하는 길을 원천봉쇄했던 만큼 2차 영장 집행시에는 더 격렬하게 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관저를 요새화하며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 앵커 ▶

아까 조희원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압사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도 그렇다면 조금 다른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그제 상황을 보면, 1차 저지선에는 차벽에 가로막혀 시간이 지체됐고, 2차 저지선에는 소형버스와 기갑차량에 막히며 경호처 직원과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3차 저지선이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인력은 100여 명인데 2백여 명 가량의 경호처 직원 등이 막아섰다는 게 공수처 설명입니다.

체포팀에 비해 두배 많은 인원인데요.

두 배나 많은 인력에 일부는 개인화기인 총까지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더 많은 인력과 영장 집행을 막는 사람들을 긴급체포해 현장에서 제압해야 합니다.

경찰특공대 투입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경호처가 1차 저지 때 일부 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 정황까지 나오면서 지금 군을 사병처럼 동원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동원을 할까요?

◀ 기자 ▶

경호처는 "병사들이 동원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200미터 앞에서 구축된 '저지선'에는 군인 수십 명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 지휘를 받아 대통령 관저 시설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소속 인력인데요.

국방부는 관저 외곽 경계를 맡는 55경비단에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다",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하라"고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데 군 병력을 동원하지 말라고 요구한 셈인데요.

하지만 이같은 김 직무대행의 요청에도 경호처가 군을 또다시 사병처럼 동원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공수처가 지금 최 대행한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 기자 ▶

일단 최 부총리는 공수처 협조 요청에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개 외부 일정 없이 내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최 부총리의 생각"이라며 "민생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란 초유의 사태에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최 부총리가 문제를 회피하며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런 와중에 여권 관계자 발로 최 대행을 흔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일부 언론은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찰 경호 인력 투입을 요청했고, 최 대행도 이를 경찰청 고위 간부에 지시했지만, 불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해당 언론을 통해 "대통령 경호 역량을 와해시키려는 시도이자 경찰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도 썼습니다.

실제 경찰은 영장 집행을 막을 추가 인원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대응한 것"이라며 경찰이 지시를 불응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경호처의 협조 요청이 있으니, 검토해서 협의를 해보라"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했고, 이호영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방침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지시'가 아니었으니 '지시 불이행'이나 '항명'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최 부총리의 별다른 입장은 없다"면서도, "경찰청이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대치가 벌어진 상황에서 익명에 가려진 '여권 관계자'가 최 부총리를 흔들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경호처의 최종 지휘 권한은 최 부총리가 아닌,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방어선인 경호처를 건들지 말라는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결단이 최악의 불상사와 경호처의 무법을 막을 유일한 길로 보입니다.

◀ 앵커 ▶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든 입장 발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강연섭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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