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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여야정 국정협의체, 쌍특검법 재표결 속 '민생법안' 협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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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여야가 이번주 의제와 회의 시점 등 구체적인 일정 조율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국가전력망확충법 등 미래 민생 먹거리 법안 처리에,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 다만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 기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라 여야 간 정쟁이 다시 증폭될 경우, 협의체 가동이 다시 지연될 우려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주 '2+2(정책위의장·당대표 비서실장)' 실무기구를 구성해 국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전자신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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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기구에서는 국정협의체에 올릴 의제를 비롯해 회의 규모, 방식,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26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따른 여야 간 충돌로 무산됐다. 여기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겹치면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이후 조속히 가동하기로 양당 지도부는 뜻을 모았다.

다만 곳곳에 난관이 산적해 있어 협의체 순항와 관련해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우선 실무회동이 예정된 기간에 민주당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이르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에서 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내부 이탈표를 최소화해 두 특검법 모두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핵심 의제를 두고도 동상이몽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협의체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미래 민생먹거리 4법 처리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나, 주52시간 근로 제한 규정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여전히 야당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조기 추경'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에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경에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도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회의 일정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생을 위한 정책 추진은 멈추지 않겠다고 한 만큼 실무회의 일정은 곧 잡힐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3일 실무회동 제안 이후 아직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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