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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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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 법 적용에 특권이 없다던 그의 과거 발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합법적 절차에 따른 영장에 불응하는 대통령을 감싸는 것을 두고 법치를 강조해 온 보수당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내부에서 제기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해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영장이라면 당연히 응하겠지만 위법한 영장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식의 좌파 논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함께 했던 윤 의원이 전한 불응 사유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에 불응한 대통령 감싸기에 집중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는 대통령에게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는 건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의도이며 보여주기식 쇼”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논란 투성이의 체포영장을 흔들며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건 국가적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그는 “무리한 강제집행 시도가 반복되면 사회혼란이 증폭된다”며 “현장 충돌 우려가 커진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건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 법치주의 지키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와 중진 의원들은 회의 후 공수처를 항의방문해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거부는 권력자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대선 출마 선언 때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고 말했다. 그해 9월 SBS <집사부일체>에 출연해선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 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막았다.
국민의힘의 한 전직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수처 수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수사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찰이 날짜를 정해주면 출두하겠다고 하든지, 특검을 하면 수용하겠다고 하든지 대안을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 행동은 수사 안받겠다는 ‘땡깡’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추운 겨울 날에 관저 앞 시민들에게 노숙하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짓인가”라고도 했다.
보수 정당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보수의 핵심 가치인 법치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조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 거부하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대통령을 지킨다고 보수의 원칙을 저버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민주당이 법원 판결이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비판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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