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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6.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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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5일 촉구했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장기 내수 부진과 12·3내란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서 밝힌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은 경제 상황 인식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하고, 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5%로 높이는 방안 등도 거론했다.

진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100만명 시대다. 75%의 자영업자가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95만명 소득이 0원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현상으로 가처분 소득 감소, 소비 급감, 매출 하락, 폐업 급증(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12·3내란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투자가 있고 공제 한도를 올린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했다.

진 의장은 "2025년 경제정책 방향도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을 그대로 고수한다. 자산가·대기업 등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주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금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강권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인내외양(忍耐外揚) 언급했지만, 정작 정부의 역할을 팽개쳐놓고 그냥 대출받아서 견디라고 하는 말과 다름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소비를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많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골목상권과 가계경제 부양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를 시행하자 오픈런이 일어나고 조기 마감됐다. 재정이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지체없이 추경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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