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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4.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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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국정협의체(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양당 정책위의장간 실무협상을 제안한 가운데 아직 여야 간 협상은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임박한 것은 국정협의체 정상 가동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쌍특검법 재표결로 여야 갈등이 확대되는 경,우 국정협의체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정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2+2'(정책위의장·당 대표 비서실장) 실무기구 구성과 협의체 주요 의제, 회의 시기 등을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국정협의체 실무 협상을 이번주부터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 회동을 제안한다"며 "국회가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일 때 민심이 안정되고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여야 간 논의가 시작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아직 예정된 실무회동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법안처리를 주요 의제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같은날 "양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미래 먹거리 법안 합의 처리를 약속해서 국민들에게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이라는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의제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SNS(소셜미디어)에 "장기 내수 부진과 12·3내란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변수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쌍특검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양당간 표대결이 진행되는 경우 여야 갈등이 첨예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양당 간 협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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