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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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대해선 침묵을 지켰다.

체포영장 집행에 개입하는 등 정치적 부담은 최소화하되 당분간 경제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정국 속에서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미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 권한대행은 5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면서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 격화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일각에서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에 개입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진전된 발언은 없었다.

앞서 공수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경호처 등 관계기관이 처리하길 바란다는 소극적 입장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끝에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법원은 5일 오후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다"란 취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6일까지 양측의 대립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

최 권한대행이 개입하지 않는 데 대해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당·대통령실은 경호처의 최종 지휘 권한은 최 부총리가 아닌 경호처장에게 있단 입장이기 때문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이후에도 여당과 일부 국무위원으로부터 '월권'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야당의 압박도 여전하다. 국정 안정을 위해 탄핵을 자제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 임명 보류(마은혁 후보자)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단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오른쪽) SK회장 등과 인사나누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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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당분간 경제부총리로서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정국에 따른 혼란이 경제 불확실성이 커서다.

대외신인도 하락부터 우려된다. 지난달 말 코스피는 장중 2400선을 내준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악의 기록을 세웠다.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보였다.

강달러 현상은 글로벌 추세지만 최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원화 가치를 더욱 가파르게 내렸단 해석이 짙다. 앞으로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신(新)정부 출범과 함께 달러는 더욱 가치를 불릴 공산이 크다.

시장 일각에선 환율이 1500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중장기적으로 물가도 자극할 요인이다. 고물가가 재현되면 가뜩이나 얼어붙었던 경제 심리는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

당장 올해 경제는 1%대 저성장이 전망됐다. 정부가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찾는 이유다.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단 해석도 나온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구상이 필요한 이유다. 당장 최 권한대행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미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8일부터 14일까진 18개 부처와 5개 위원회의 업무보고도 받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업무보고를 직접 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업무보고는△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진행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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