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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영장 기한 D-1' 공수처 고심...대통령 측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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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오전 청사 도착…수사팀도 대부분 출근

영장 유효기간 내일까지…공수처, 대응 논의 주력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호처 협조 지휘 요청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수처가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제(3일)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오늘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었는데, 공수처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거죠?

[기자]
영장을 집행했던 그제(3일) 새벽에는 집행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전 10시쯤 오동운 공수처장이 청사로 출근했고, 수사팀도 대부분 출근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내일(6일)까지인데요.

공수처는 오늘 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대신 대응 방안 논의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어제(4일) 오후, 대통령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지휘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습니다.

결국, 영장 재집행 방안을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 최 권한대행이 답변을 보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이 아닌 다른 선택지들도 고려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모든 가능성을 검토, 논의 중이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유효기간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것 역시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곧장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선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등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데다, 윤 대통령 역시 체포영장 집행에는 불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적법성을 갖춰 청구된다면 영장 심사에 응하겠단 입장입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구인 절차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집행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제(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특수단 관계자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특히 공수처장이 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위헌·위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고요.

또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역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그 정당성에 대해 탄핵 심판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하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2일 윤 대통령 측은 이의 신청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 신청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원이 신청인인 윤 대통령 측에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통지는 물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공지 방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 취지는 체포와 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으로, 이의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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