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완전히 멈춰버린 정책과 예산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여당이 국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책과 예산에 대해 여야정이 함께 모여 논의할 여야정 국정협의체 출범을 위해 수일 내 여야 정책위의장과 당대표 비서실장이 만나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언제 어디서 만날지 합의된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부터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및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민생 정책과 예산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자고 하면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면 양당 정책위의장과 비상대책위원장·당대표 비서실장으로 구성된 '2+2' 실무기구를 가동할 예정이지만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의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추가경정예산부터 논의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놓고 추경을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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