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공수처에 "권력기관 군림 선언" 작심비판…공수처·헌재·경찰청 항의방문 예정

권영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5.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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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키로 한 데 대해 탄핵소추안 재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강경론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다만 이런 대응이 윤 대통령 '방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제기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오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 소추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윤 대통령 탄핵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며 "그런 점에서 내란죄의 탄핵소추사유 제외는 탄핵안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미하고 탄핵소추 대리인단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협의로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는 글자 하나, 조사 하나 바꾸는 데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고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 처사"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에 대해 심리를 즉각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등 당 중진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나경원, 조배숙, 조경태 의원. 2025.01.05./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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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도 "내란 혐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핵심으로,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안은 각하시켜야 마땅하다"며 "특히 사실관계가 보다 분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는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각하시키고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부터 다룰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여당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수사기관이길 포기하고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체포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향해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조를 임의로 배제한 이유를 납득시키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도 사유도 없이,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는 것은 초법적 사법 독재"라고 원색 비난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 민주노총 시위에서 경찰관이 폭행당한 것에 대해 "경찰당국과 사법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고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헌재, 경찰청 항의방문 일정을 알렸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법사위원, 원내대표단은 이날 회의 직후 공수처에 항의방문한다. 6일 아침 비대위회의 후엔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함께 헌재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당 행정안전위원들은 6일 경찰청을 항의방문해 민노총 시위와 관련 엄정한 치안 유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 공정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단의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을 채택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2025.1.5/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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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장외집회에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선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선 저희가 가라고 할 것도 아니고 간다는 분들에게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모습들이 답답하다"며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부분은 바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우리가 엄중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정당의 이미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상황을 빨리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범죄행위로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우리가 정권을 우리가 헌납해서 되겠느냐, 그러지 않기 위해선 우리 당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빨리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우리가 새로운 인물을 빨리 발굴해 다시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단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인정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는 공수처장 대해서 비판적이다. 그렇다고 탄핵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나"라며 "윤상현 의원의 마음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명히 안 될 거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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