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아야 할 경호처 파견 군과 경찰 인력은 처장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추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건데, 특히 경찰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한탄이 나왔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지난 3일, 경호처는 경찰 101·202경비단과 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모두 경호처에 파견돼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하지만 경찰 인력들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 "체포영장을 막아서면 추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이야기도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보고 받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와 경찰 모두 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직의 수장이 없는 상황으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정부 안팎에선 국가 주요 기관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상황을 두고 "준무정부상태 같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재우 / 경희대 교수
"지휘 체계까지 지금 엄청난 동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도발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그 연장선상에서도 혼란과 혼선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TV조선 이채현입니다.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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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아야 할 경호처 파견 군과 경찰 인력은 처장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추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건데, 특히 경찰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한탄이 나왔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지난 3일, 경호처는 경찰 101·202경비단과 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모두 경호처에 파견돼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하지만 경찰 인력들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 "체포영장을 막아서면 추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이야기도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보고 받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방사 55경비단도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는데, 군도 경호법상 '특정 지역을 경계하는 게 군의 역할이어서 체포영장은 못 막는다'고 결론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경찰 모두 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직의 수장이 없는 상황으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정부 안팎에선 국가 주요 기관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상황을 두고 "준무정부상태 같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재우 / 경희대 교수
"지휘 체계까지 지금 엄청난 동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도발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그 연장선상에서도 혼란과 혼선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한 외교 소식통은 "이런 상황에서 연평해전이나 천안함사태 같은 북한의 대형 도발이 벌어질 경우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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