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정안에 일부 수입차 업체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제조사가 충전량 정보(SOC)를 반드시 제공해야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전기차 충전을 할 때 충전기(커넥터)로 해당 차량의 SOC가 자동으로 전달돼 배터리 과충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환경부는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조건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SOC 제공을 위해선 별도의 소프트웨어(SW) 개발이 필요합니다. 수입차 업계는 한국만을 위해 이를 개발하도록 본사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SOC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본사의 소프트웨어(SW) 개발이 필요한데, 연간 1000대 정도의 소량 판매에 그치는 한국 시장만을 위해 새로운 개발을 요청하고 본사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5000대 이상 전기차를 판매한 수입차 브랜드는 테슬라(2만8498대)와 BMW(5974대)뿐입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1000대 미만의 판매량에 머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본사에 “한국에 더 투자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일 브랜드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환경부가 이번에 막판까지 SOC 관련 규제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본사 보고조차 늦어졌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환경부 측은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는 생각으로 SOC 의무 제공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합니다. 업체들은 13일까지 이번 전기차 보조금 산정을 위한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 테슬라와 BMW 정도는 SOC 제공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수입차 업체들은 울상입니다. 만일 SOC 제공을 포기하면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판국입니다.

요즘 미국을 비롯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채택하는 나라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나 이번 정책이 수입차 업체를 차별하는 것으로 비친다면, 이것이 상대국으로 하여금 한국 기업에 불리한 정책을 도입하게 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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