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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8인 체제' 헌재 첫 재판관 회의...변론기일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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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한 뒤 오는 14일에 예정된 변론기일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조금 전 재판관 회의가 있었죠?

[기자]
네, 헌재 8인 체제가 갖춰진 뒤 열린 첫 재판관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전원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와 신청 증인 등 현재까지 쟁점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변론기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다뤄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지난해 말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이 한 번에 잡힌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차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부터 시작해서 5차 변론기일까지 한 번에 잡았습니다.

연휴를 제외하곤 다음 달 4일까지 주 2회꼴인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호인단과 논의 없이 날짜를 일괄 지정해서 일방적으로 통지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는 일정도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홍덕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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