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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복현 "崔 대행에 '尹 체포' 관련 사법적 부담 적절치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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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에 누구도 영향 미쳐선 안돼…경제에도 부정적"

지난 3일 이어 최상목 또 지지…'정치-경제' 이슈 분리 강조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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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김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사법적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 시스템 집행에는 그 누구도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자체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다시 한번 최 권한 대행을 향한 지지 발언을 이어가면서 '정치-경제 이슈 분리'에 힘을 쓰는 모습이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신년 인사차 금감원 기자실 방문 중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불응에 따른 경제 리스크' 관련 질문에 대해 "정치 상황과 사법 상황에 대해 개인적 생각은 있지만, 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경제와 국가의 기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당연히 도움을 드려야 되고 (금감원도) 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원장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 권한대행에게 '영장 집행 협조' 요청을 보내고,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는 상황에 대해 "사법 시스템의 작동엔 그 누구도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원장은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체제라 하더라도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법 집행 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인 우리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요구"라며 "그런데 지금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 또는 저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 하게 하는 게 과연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부정적이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최 권한대행을 향한 정치권의 요구에 "지금 국가 경제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께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과도한 주장을 하거나, 아예 역할을 못 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들은 적절치 않지 않다"며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내기보다는 정치권에서 해결할 것들은 정치에서 해결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한 것들은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3일 진행된 '2025년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최 권한대행께서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앞으로 계속적 지원을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원장은 "올해 1분기 경제 흐름은 향후 몇 년간의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달 △미국의 신정부 출범 △중국의 위안화 정책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등 주요 이벤트가 연이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프랑스의 재정 셧다운 이후 신용등급 인하 사례를 볼 때, 한국을 향한 국제 시각들이 되게 냉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자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환율이 1450원을 웃도는 등 '급격한 변동성'은 우리 경제에 무조건 적으로 나쁘다고 경고하면서, 환율이 불안정할 시 통화 정책의 '룸'(여지)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원장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강조하며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건 간에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한두 달 동안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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