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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尹 비민주주의적 권력욕 간과했나” 외신 질문에 한미 외교장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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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5.1.6. 도준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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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직접 한국 정부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해 한국 대통령의 조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깊은 신뢰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몇 주가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 시험대였는데 한국 국민이 회복력을 발휘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의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헌법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고별 순방’ 차원에서 한국을 찾았다. 이날 그의 발언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등 극도로 혼란스러운 한국 정세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은 변함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블링컨 “양국 관계, 한 지도자나 한 정부보다 훨씨 커”
조태열 “한미 간 완벽한 신뢰 확인…두려움 없다”


조 장관도 블링컨 장관의 방한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완전한 신뢰 회복과 가치동맹의 복원”이 이뤄졌다며 “우리는 오늘 한미동맹에 어떠한 공백도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가) 얼마나 한미관계에 손상을 줬는지 모르지만 지난 한 달간 미국 측과 소통하며 한미 간 완벽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단호하게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고별 순방’ 차원에서 한국을 찾은 블링컨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등 극도로 혼란스러운 한국 정세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은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현 사태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도 블링컨 장관의 방한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완전한 신뢰 회복과 가치동맹의 복원”이 이뤄졌다며 “우리는 오늘 한미동맹에 어떠한 공백도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가) 얼마나 한미관계에 손상을 줬는지 모르지만 지난 한 달간 미국 측과 소통하며 한미 간 완벽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단호하게 밝혔다.

서울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1.6. 도준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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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관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양국 관계는 더욱 견고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본적 가치 공유국으로서 연대 하에 모든 정책 행보를 긴밀히 협조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도 “양국 관계는 어느 한 지도자나 한 정부, 한 정당보다 훨씬 크다”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의 도전과 경제적 기회 등이 두 국가를 더욱 가까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외신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 옹호자’라 했는데, 이처럼 비민주주의적인 권력욕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는가”라며 계엄 사태 등 한국 국내 상황이 한미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묻는 물음도 있었다.

외신 기자 “尹, 비민주적 권력욕…왜 전체주의 국가처럼 하나?”
조 장관 “한국 특수한 상황 이해해야…정치문화 바꿔야”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제 답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말문을 연 뒤 “모든 국가마다 도전이 있다. 민주주의의 증표는 이 도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은 법치주의와 헌법의 기본에 따라 평화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고 평화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그랬고 지난 4년간 더욱 중요한 파트너로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강력해졌고 민주주의의 궤적과 성공 가도, 혁신 능력, 국민 잠재성도 뛰어나다”며 “이런 도전이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은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속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같은 기자가 이번에는 조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 있다며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는 북한의 전체주의적인 모습이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모습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이런 길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보는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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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회담을 하고 있다. 2025.1.6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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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맥락보다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정치문화, 한국이 걸어온 민주주의 역사, 수많은 갈등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다”며 “단순히 일반적인 민주주의 이론이나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정확한 답이 찾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한 모범적 사회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우리도 미처 탐지하지 못했던 취약성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며 “그러한 내재적인 잠재했던 요소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 우리도 전혀 예기치도 않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는 어렵고 끊임없이 우리 정치권이 각성하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민주주의 위해 노력해야 하고 분열과 갈등 정치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 치유의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한 지식층의 각성도 필요하고 그들의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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