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번씩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이 제기한 재판부의 '내란죄 철회' 권유설엔 사실 무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재판부 권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진한 / 국회 측 법률대리인 (지난 3일)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선 탄핵심판을 앞당기려는 야당과 헌재가 야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부가 철회를 권유했다는 건 탄핵 선고의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도 TV조선 통화에서 "권유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 쓴 것"이라며 "재판부의 사전 권유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27일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재판부가 확실한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진한 / 국회 측 법률대리인 (지난달 27일)
"형사 구성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써 주장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헌재는 국회 측이 요청한 내란죄 철회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번씩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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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번씩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이 제기한 재판부의 '내란죄 철회' 권유설엔 사실 무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재판부 권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진한 / 국회 측 법률대리인 (지난 3일)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선 탄핵심판을 앞당기려는 야당과 헌재가 야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부가 철회를 권유했다는 건 탄핵 선고의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란죄 철회 유도 주장에 대해 헌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도 TV조선 통화에서 "권유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 쓴 것"이라며 "재판부의 사전 권유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27일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재판부가 확실한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진한 / 국회 측 법률대리인 (지난달 27일)
"형사 구성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써 주장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달 27일)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헌재는 국회 측이 요청한 내란죄 철회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번씩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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