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보호자가 진료비 수납을 하고 있다. 2024.05.08.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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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0.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치료주사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줄었지만 암 등 4대 중증질환 및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은 강화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3조원이었으며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 26조5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면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의 비급여 증가로 2022년 65.7%보다 0.8%p 내려간 64.9%로 나타났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전년보다 0.6%p 상승했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68.6%)은 전반적인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보다 1.0%p 내려갔다. 병원은 골수흡입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과 치료 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전년보다 1.2%p 하락한 50.2%였다.

의원은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p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다. 요양병원은 68.8%로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감소해 보장률이 전년보다 1.0%p 올랐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4.08.28.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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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2022년보다 0.4%p 상승한 80.9%를 기록했다. 치매, 호흡기 결핵 등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도 0.4%p 오른 79.0%였다.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p 상승했다.

연령대로 보면 0~5세 아동은 호흡기질환 발생 증가로 인해 비급여 진료 및 비교적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약국 이용의 증가로 보장률이 0.6%p 감소한 67.4%로 확인됐다. 65세 이상 노인 보장률은 69.9%로 0.5%p 감소했다. 근골격계통 치료 재료, 주사료 등 비급여 사용이 증가하면서다.

소득 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하위 소득 분위의 보장률이 높고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높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정 기준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고 그 이상 초과한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 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보장률을 산출하면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8%p 높은 66.7%를 보였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작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와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 항목을 지속 확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가 중심 정보 제공에서 안전성·효과성·대체 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소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작년 12월 기준 약 1조4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 방안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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