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尹 체포영장 공방…여 "짝퉁 영장"·야 "반드시 체포"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과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양측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여야도 오늘 오전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다며 맞섰는데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내일 본회의에서 이뤄<질문 예정인데요. 민주당의 찬성표 촉구에,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표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1> 민주당은 내일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외환 유치'를 포함해 더 강력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질문 4>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인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경찰의 반발로 결국 철회했습니다. 그동안 수사 역량과 의지를 의심받던 공수처가 수사 혼란까지 자초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여야 모두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유는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로의 재이첩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시간을 허비했다며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다시 발부가 된다면 2차 집행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에 대해 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당 일각에서 탄핵도 거론됐던 상황이었는데요?

<질문 8> 민주당의 압박 속에 최 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 현안에 '불개입' 원칙을 밝힌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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