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8 (수)

'내란죄 철회' 여야 공방…공수처장 "윤 체포 실패 죄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의 내란죄 철회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자리에 출석해서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이후 대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앞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당초 탄핵소추문과 다른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 된 거라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탄핵 소추를 해놓고 이제 와서 처벌 규정이 없는 다른 법 규정만 판단한다면 이것은 최초 탄핵소추안 때 판단 요소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은 법원에서 받게 될 거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은 (추후 형사 재판을 하는)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사형 선고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호처의 방해 등 예측하지 못한 부분으로 유효 기간인 어제(6일)까지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당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무효라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사건 일체를 경찰에 넘기는 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며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공수처가 책임을 감당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방치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김상민 기자 m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