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에 앞서 국회에 나온 오동운 공수처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죠.
그러면서, 지난번 집행 실패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정당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체포영장 2차 집행 의지를 거듭 내보였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마지막 영장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의지가 부족했다"고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도 없는데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하지 못하게 지시하니까… 경호처 직원 200명이 나와서 결국에는 중과부적 얘기하면서 철수한 거 아닙니까."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수사권 문제는 해결됐다"고 답했고, 함께 국회에 나온 대법관 역시 체포영장 발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위법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중의 위력 등으로 해서 공무집행,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일반론은 틀림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 것을 두고, "탄핵소추안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헌재가 사건을 각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은 한 줄도 바뀌지 않았는데, 쟁점을 정리한 것을 트집 잡아 재판부를 압박하지 말라"고 반박했고, 헌재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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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송지원 고재민 기자(jm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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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국회에 나온 오동운 공수처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죠.
그러면서, 지난번 집행 실패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정당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체포영장 2차 집행 의지를 거듭 내보였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마지막 영장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의지가 부족했다"고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도 없는데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범 체포를 하지 못하게 지시하니까… 경호처 직원 200명이 나와서 결국에는 중과부적 얘기하면서 철수한 거 아닙니까."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수사권 문제는 해결됐다"고 답했고, 함께 국회에 나온 대법관 역시 체포영장 발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위법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다중의 위력 등으로 해서 공무집행,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일반론은 틀림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 것을 두고, "탄핵소추안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헌재가 사건을 각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은 한 줄도 바뀌지 않았는데, 쟁점을 정리한 것을 트집 잡아 재판부를 압박하지 말라"고 반박했고, 헌재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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