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혼돈'에…여도 야도 공수처장 질타
[뉴스리뷰]
[앵커]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둘러싼 현안질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모두 공수처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는데, 다만 비난의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참석한 오동운 공수처장.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이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성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 짜고, 철두철미하게 들어갔어야지."
민주당은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간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을 가리켜 내란 공범이자 동조자라고 직격했고,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겠다며 불법을 자행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내란 공범입니다."
<현장음> "(할 수 있고 안 할 게 있죠!) 영장이 제대로 된 영장이에요?"
법사위원장의 이 발언에 여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며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사형 선고 받을 거에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자기가 임의적으로 형사소송법 규정 적용을 배제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거죠?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지…"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윤석열 #체포 #공수처 #법사위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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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둘러싼 현안질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모두 공수처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는데, 다만 비난의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참석한 오동운 공수처장.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이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성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곧바로 마이크를 이어받은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공수처를 비판했는데 이유는 정반대였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 짜고, 철두철미하게 들어갔어야지."
민주당은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간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을 가리켜 내란 공범이자 동조자라고 직격했고,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겠다며 불법을 자행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내란 공범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현장음> "(할 수 있고 안 할 게 있죠!) 영장이 제대로 된 영장이에요?"
법사위원장의 이 발언에 여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며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사형 선고 받을 거에요."
이어진 질의에서 국민의힘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자기가 임의적으로 형사소송법 규정 적용을 배제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거죠?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지…"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윤석열 #체포 #공수처 #법사위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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