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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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수처, 결국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수사지휘는 계속 우리가 할 테니 직접 가서 체포하는 것만 경찰이 해라. 사전 협의도 없었던 공수처의 통보식 일임.경찰이 수사 지휘라면 치를 떠는 상황인데 이렇게 공수처가 경찰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요.
[김근식]
공수처의 무능함, 미숙함이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공수처가 처음에 이른바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겠다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게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약간 날림으로 만들어진 상황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근거나 제도나 규정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성과에서도 지난 4년 동안 공수처에서 기소해서 유죄 판결받은 게 한 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5번 했습니다마는 다 기각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공수처가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제대로 작동하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역량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 공수처의 현실이었는데 이번에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경쟁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경찰과 검찰에 이첩받아서 본인들이 다 하겠다고 했는데 말로는 언론플레이를 좋아하고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면서도 실제 능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고도 집행 못했던 상황이 돼버려서 진짜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느 쪽으로부터도 지금 욕을 먹는 꼴이 돼버렸고요.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합니다마는 영장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공수처의 능력을 믿고 영장이 다시 떨어져서 다시 재집행 들어가는 거, 저는 국민들이 믿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충돌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경찰에 넘기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경찰 내부가 부글부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도 독자적으로는 체포영장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수사 초기만 해도 서로 수사하겠다고 달려들더니 지금은 왜 다 발을 빼는 분위기일까요?
[복기왕]
발을 뺀다기보다는 만약에 이걸 다시 수사를 경찰로 넘긴다고 하면 초기로 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경찰, 공수처 각각 누구한테 수사권이 있느냐라는 논쟁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자기들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가 애시당초에 이첩을 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고민고민을 하다가 이첩을 다 시켜놓고. 그렇게 되면 실을 어느 누구도 독점해 가지 못하고 또 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수사구조가 만들어졌는데 굳이 경찰이 그걸 독박을 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이 논쟁을 촉발시킨 공수처는 입이 열 개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실제 공수처의 규모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조그만 고양지청보다도 검사 숫자가 더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또 공수처 차장, 이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지휘를 했어야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것을 다시 경찰한테 넘긴다고 했던 건 정말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잘못된 판단이었었고 지금이라도 다시 원상복구했으니까 영장 청구를 잘 받아내서 다음 번에는 신속하게 그리고 처장 또는 차장이 직접 현장에서 체포 과정을 지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그럴 때만이 공수처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공수처가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합니다. 기한 연장을 한 건데 앞서 교수님께서는 2차 집행도 잘 못 할거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1차 집행을 할 때 너무 소문을 냈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렇게 영장의 시한까지 알리면서 윤 대통령 측한테 6일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 아니겠느냐는 비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영장 시한은 밝히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장을 재청구해서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시한을 이제는 비밀로 하겠다, 비공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 같고요. 만약에 영장이 다시 발부된다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서 어쨌든 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그 영장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서 적법한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실을 준 건 바로 그거거든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공수처에 없다는 빌미를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은 불응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근본적인 빌미를 없애기 위해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 국수본의 특수단이 지금까지 수사를 잘해 왔어요. 경찰 국수본은 어느 정도까지 잘했냐면 자기 경찰 조직의 현직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을 구속, 체포했던 곳입니다. 그럴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다고 해서 공수처가 다시 또 의지를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에 가서는 어떤 불상사가 날지, 그리고 제대로 집행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끔하게 애초에 논란을 불식시키고 대통령 측으로부터 반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시간이 다소 걸려도 국수본에 넘겨서 내란죄 수사는 거기서 다 총괄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검찰을 통해서 검사가 영장 청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낫다는 교수님 말씀을 똑같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어요. 경찰에 차라리 모두 다 이첩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협조를 할까요?
[김근식]
협조해야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헌법을 수호한다고 약속을 하고요. 법치의 총책임자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치주의가 돌아가는 게 바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영장주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란 수사권 논란이 불식된 상태에서 경찰 국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세게 저항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는데 침묵을 이어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복기왕]
글쎄요, 공수처 인력의 한계나 본인의 판단력 부족이나 이야기로 핑계를 댈 가능성이 높은데 여야 의원들의 각은 다르지만,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조금 전에 경찰로 넘기자고 하는 부분은 논란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말씀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 이 수사를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자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또 국민의힘 측이나 현재 작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법적인 계엄령, 위헌적인 계엄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 하나 빼고 국민의힘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인가 결론은 나요. 그런데 최대한 논란의 기간을 길게 끌어서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정치적 타격을 줄이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과정에서의 작은 판단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수사권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논쟁을 길게 끌고 가는 것, 그 또한 저는 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철조망을 다 쳐놨어요. 이게 뭡니까?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 권위 이것을 자기 사병 부리듯이 자기 못 잡아가게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다 쳐놨어요. 그 법집행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철조망을 끊어야 하는데 그 철조망을 끊는 중에 부상이 생기고 할 겁니다. 이게 국가기관끼리 해야 될 일입니까? 정말 단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이것을 지적하지 못하는 지금의 여권, 이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대한민국 모두가 다 지금 정말 부끄러운 참담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국정조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공수처의 우왕좌왕 행보에 애초 공수처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야권에서도 공수처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우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여야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직접 공수처를 만든 박범계 의원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네요.
박범계 전 장관이야 사실 저렇게 할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를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섰던 분이고 실제로 당시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 자체의 존폐를 다시 거론해서 없애겠다고 하는 건 본인의 이야기를 스스로 뒤집는 격이어서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특히 야권 내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 저렇게 공수처에 대해서 존폐 논란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공수처의 무능과 실력 없음이 이번에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체포영장 재청구해서 발부가 됐을 때 아까 우리 복기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을 걸고, 지난 3일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5시간 반 만에 걸어내려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를 말든가, 했으면 결론을 보고 오든가 했어야 하는 건데 자기 발로 웃으며 걸어내려오는 듯한 사진들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론이 반전됐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피의자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면 그걸 집행하는 국가기관은 엄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누차 제 개인적으로는 국수본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말 이번에 또다시 발부를 받아서 하겠다고 한다면 정말 이번에는 온 세계의 관심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세계 경제 10위 대한민국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는 모양도 망신스러운데 체포하러 가서 또 충돌이 일어나거나 다시 또 되돌아오는 모습이 얼마나 망신스럽겠습니까? 정말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존폐를 고민해 봐야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직을 걸어야 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오늘도 사퇴 이야기, 탄핵 이야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모처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나왔더라고요.
[복기왕]
다양한 방향에서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야권의 목소리는 그만큼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메시지인 것이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신한테 무슨 권한이 있느냐.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그 중심에 오동운 공수처장을 두고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무기력하게 걸어나오는 그 모습,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농민집회에 쌀값 좀 올려달라고 하는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이야기지만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고 시위했던 이한열 학생, 최루탄으로 머리 맞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공권력에 의한 우리 평범한 시민들, 힘 없는 국민들의 죽음,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지키는 힘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손 하나도 대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공권력. 저는 이 땅에 떨어진 공권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다음 번 두 번째의 영장 집행에 있어서 공수처장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공수처의 존폐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권력의 입장에서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가늠자가 될 거라고 봐요.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의 어깨가 무겁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부분도 논란이 됐는데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상목 대통령 대행에 대해서 제2의 내란 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격 포인트가 최상목 대행이 된 것 같습니다. 최 대행의 탄핵 카드를 다시 고려하는 건가요?
[복기왕]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리를 했고요. 거기에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까지도 지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발 조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어지고.
[앵커]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걸 검토한다고 하던데요.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어디서 촉발된 거냐면 이 내용이 대통령실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영장집행을. 그러면 권한대행이 뭐를 해야 되냐면 경호처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협조해야 됩니다, 협조를 요청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현재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불안하다, 경찰 인력을 더 증원시켜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경찰 증원을 해서 대통령실에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거는 권한대행이 불법을 조장한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나서고 있다라는 비판을 이재명 대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 자체를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또다시 비판한다고 해서 비판이 탄핵으로 가느냐? 저는 이거는 상대방이 비판하려고 거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 현재로써 탄핵 카드는 만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도가 지나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앵커]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 대행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건 공수처법 3조 3항 때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픽이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근식]
그게 공수처법 3조 3항이라는 게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서,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것에 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이 어떤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본래 공수처법을 만들 때 검찰과 별도의 자율적 조직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자율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권력의 상징이 대통령 아니겠어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3조 3항입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최상목 대행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저는 거꾸로 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것은 제가 볼 때 대통령실이 공수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 공수처가 최상목 대행한테 요청한 건 거꾸로 된 이야기니까 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지금 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 문제가 있다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데 아까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데,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잖아요. 내란파괴 행위다.
제2의 질서 파괴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최상목 대행이 뭘 잘못했길래 또다시 내란 동조 행위, 제2의 질서파괴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잔뜩 날이 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빨리 조기대선을 해야만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스케줄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부담을 가지니까 민주당에서도 사실 탄핵 이야기는 못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은 안 하겠다고 하면서 고발은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탄핵을 안 할 거면 고발도 안 해야죠. 고발이라는 게 법적으로 범죄행위를 했으니까 처벌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탄핵도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이 어정쩡한 거예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공수처의 체포 집행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게 민주당이 너무 조급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다그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급증에 걸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행위라는 게 희석돼버려요, 이게 반감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조급증, 이게 오로지 딱 하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조기대선에만 질주를 하는 것이어서 이걸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조급증을 저는 오히려 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선 시계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해 보도록 하고요.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수처법 3조 3항 때문에 협조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바보도 바보천치로 알아도 이만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공수처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가 법 집행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명령에 따라야 하는 건데 이거 가지도 법 가지고 장난쳐요. 지금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때문에 계엄도 된 것이고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나라도 혼란스러운 거고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탄핵이 이어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이어지면 그걸 빨리 마무리해야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될까 봐 빨리 못 간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몰라. 정권만 민주당한테 안 뺏기면 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리할 때 국민의힘에서 정말 바른 이야기, 바른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계엄 사태에 대한 처벌하는 거하고 탄핵이 가결돼서 탄핵소추를 심리하는 거하고 이거는 다 알아서 헌법재판소의 시계대로 가는 거고요. 또 사법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수사, 기소, 재판 시스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행위에 대한 처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행위로 인한 탄핵에 대한 심리는 민주당이 서두르거나 조급해 하거나 안달하거나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잘 굴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시간표대로 안 간다고 해서 총리를,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공수처를 닦달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 사법부의 시계는 그대로 굴러갑니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나왔잖아요. 그러면 2심, 3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계는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헌재의 시간대로 가면 되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2심하고 3심의 시계는 굴러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조기 대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국민들이 볼 때 이 헌재 재판에 대한 오히려 심리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이걸 늦추려고만 한다면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 다 알아요, 그 속셈을. 그래서 저는 헌재와 수사기관에 다 맡겨놓자. 그리고 여당, 야당은 국정안정에 매진해야죠. 국정안정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경호처 논란을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영장 1차 집행 당시에 경호처가 사병들까지 동원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경호처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집행을 하게 돼서 경호처가 막게 된다면 강제집행하겠다, 현행범 체포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복기왕]
죽을 맛인 거죠. 공무원들이거든요. 연금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퇴직하면. 공무원 박봉인데. 그런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직위가 아마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나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맛인데. 경호처는 또 명령체계가 강하기 때문에 그 명령체계에서 혼자 벗어난 행동을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 정말 비겁한 거죠. 왜 이렇게 젊은이들 뒤에 숨고 젊은이들만 다치게 합니까? 맨 앞에 박종준 경호처장, 또 그 차장이 서서 막는다고 하면 그들을 끌고 가면 돼요. 그들을 끌고 가면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산될 겁니다. 그런데 철조망 치고 해놓은 것처럼 아마도 젊은 경호처 직원들 앞세우고 경호처장, 경호차장 이런 간부들은 뒤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불가피하게 경찰특공대를 투입을 해서 일부분 체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앵커]
야당에서는 경호처 해체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복기왕]
경호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 차례 반복됐던 건데 경찰 내에 경호국을 둬서, 현재 경찰 경호 업무 중에서 총리, 장관, 외빈 이분들이 올 때 다 경호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국회의장 그리고 주요 국내 의전서열 내 인사들에 대한 경호 업무를 다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일원화하고, 일원화해서 대통령 또한 그렇게 하자라는 법안이에요. 이게 외국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경호처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장본인들은 현재 경호처장이고 대통령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수사와 체포 이야기를 길게 해 봤는데요. 헌재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빼겠다, 물론 민주당 워딩은 내란죄를 빼는 것이 아니라 내란죄의 내용의 그대로 두고 내란죄에 대한 형법상 판단을 헌재에서 빼겠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쨌든 이 논란 때문에 여당에서는 그렇게 할 거면 탄핵소추안 표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김근식]
재의결을 할 정도의 변동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기왕]
너무 상식적이라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김근식]
민주당에서 탄핵소추 사유서를 냈을 때 그 범죄 행위와 관련된 행위 자체는 그대로 있고 이것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법 조항을 내란죄라는 형법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에 대한 건 징계입니다. 공무원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징계해 주세요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법 시스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하면 유무죄 판단하고 양형을 내리는 거예요, 징역 몇 년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구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는 내란죄라는 형법상 조항을 빼서 탄핵심판을 좀 빨리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공소장 변경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검찰 측인 국회소추단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타이밍상 지금 공수처의 무능, 그다음에 체포영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민적인 분열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민주당의 닦달,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도 내란죄를 막 주장해놓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세력,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동조로 고발하겠다는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내란죄를 쏙 뺀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타이밍만 봤을 때 국민들이 이거 또 이재명 살리려고 내란죄를 떠들어놓고 이제 와서 불리하니까 빼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급하지 마라. 신중하게 처신하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걸 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국회소추단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에 법사위에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합리적인 설명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최소한 간사하고는 상의를 했어야죠. 저는 그런 절차조차도 안 밟아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내란죄 형법조항이 탄핵소추안에 있든 없든 표결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여당 의원들은 만약에 탄핵소추안에 이 부분이 없었다면 내란죄 형법 조항이 없었다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의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동조 혐의가 탄핵소추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미안해서 탄핵에 반대했던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빠졌다면 찬성표를 더 던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복기왕]
다양한 가정들은 다 할 수 있죠. 방향은 다르지만, 바라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다양한 가정들은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국민의힘 쪽에서 결국은 투표 다시 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권성동 의원, 정말 너무 뻔뻔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서 본인이 활동할 때 본인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강요죄, 뇌물죄 이런 형법에서 논쟁할 사안들에 대해서 다 빼고 헌법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던 박근혜 탄핵의 경험을 살려서 그대로 이것을 다시 정리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예요. 아까 공수처법 3조 3항을 가지고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꾸로 해석하는 것처럼 지금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 그래라고 박수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정말 바보 아니면 역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김근식 교수님처럼 이렇게 상식적인 분이 국민의힘의 주요 지도층으로 계신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훈훈한 분위기 속에 시사정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8인 체제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내란죄 형법조항을 빼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입장인데요.헌법재판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김근식]
저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2016년에 그때 법사위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소추단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뇌물죄와 강요죄를 변경했을 때 공소장 변경이란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공소하는 입장인데 공소장을 변경한다. 형사소송법에도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요청하는데, 적용 법률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검찰 측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쪽에서 법률의 제목을 옮겨달라, 수정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냐면 법원에서 판사가 허용해야 합니다. 판사가 이를 수락하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고 그게 안 되면 공소장을 다시 써야 합니다. 그럴 때는 재의결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요구한 저 내란죄 삭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최근 정국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여론에도 조금씩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조금 전에 김 교수님 하신 말씀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조급증 때문이다. 그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김근식]
최근 여론조사에 일부 편향성도 있다고 제기는 됩니다마는 추세는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양상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첫 번째가 윤석열도 싫지만 이재명도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적인 흐름들이 형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내리고 탄핵이 가결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추세였습니다마는 이게 일정 정도 트렌드가 형성된 다음에, 안정이 된 다음에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도 똑같은 거거든요. 재판을 받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시간표대로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국정안정보다는 국정의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중도층들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저는 보수층의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보수층이 이래서는 우리가 이재명한테 헌납하는 게 아니냐라는 위기의식이 그래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를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소극적인 지지로 옮겨가고 있는 게 저는 지역에서 느낄 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정례 조사와 단편적 조사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민주당은 이 해당 지지율의 공정성을 두고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네요.
[복기왕]
저희가 조사 문구를 살펴보니까 교묘하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 유리한 글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 다르고 아 다르다. 그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앵커]
원래 이런 고발이 좀 있습니까?
[복기왕]
드문 경우죠.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가의 혼란상을 길게 끌고 가고자 하는 일종의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태로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냥 이 상태 유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 상태가 유지되면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자라는 것이 국민들의 걱정이고 정서이고 또 기업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서민까지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걷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방향인데. 그러면 결론은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잖아라고 바라보면서 길게 가려고 해요. 그런데 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 국면을 정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대선. 만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하면 대통령 안 될 거 아닙니까? 뭘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나라 걱정 먼저 한다라고 하면 지금 국가의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하는 데 여야가 힘을 합치고, 그다음에 대선 때는 좋은 후보를 내서 우리 국민들에게 평가받으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좋은 후보 내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여론조사에 집권여당이 극우 세력과 함께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관저 앞에 모인 여당 의원들 40여 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내부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처럼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런 위기감도 있는 것 같아요.
[김근식]
어제 관저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한 40명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분들이 가신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오해를 살 행위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저분들이 다 국회의원 현역이십니다. 그러면 다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은 법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놓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충돌이거든요. 그러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에 의해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을 막아서겠다, 온몸으로 막아서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출두하고 자진해서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응하고 자진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계속 농성을 하면서 안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느끼냐 하면 중도층에 있는 국민이 볼 때는 계엄을 옹호하는 거야라는 의심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적 법치 집행을 막는 것도 의문이고, 계엄을 옹호한다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아까 저는 유승민 의원 말대로 저기 가는 것보다는 국회에 가서 국정안정을 위해서 민주당이 잘못한 것 지적하고 민주당이 조급증 가지고 국정을 혼란시키는 것을 지적하면서 민생을 돌보는 여당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로 가서 민생을 돌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한남동 관저에 몰려갔던 여당 의원들은 국정조사특위에서 사임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복기왕]
국조특위 위원들 가운데에서 국조특위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정도로 국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그 특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 자격은 없으나 용혜인 의원도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지 사임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임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분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조특위는 굴러갈 겁니다.
[앵커]
국정조사 관련 소식은 오후에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정각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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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수처, 결국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수사지휘는 계속 우리가 할 테니 직접 가서 체포하는 것만 경찰이 해라. 사전 협의도 없었던 공수처의 통보식 일임.경찰이 수사 지휘라면 치를 떠는 상황인데 이렇게 공수처가 경찰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요.
[김근식]
공수처의 무능함, 미숙함이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공수처가 처음에 이른바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겠다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게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약간 날림으로 만들어진 상황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근거나 제도나 규정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성과에서도 지난 4년 동안 공수처에서 기소해서 유죄 판결받은 게 한 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5번 했습니다마는 다 기각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공수처가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제대로 작동하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역량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 공수처의 현실이었는데 이번에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경쟁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경찰과 검찰에 이첩받아서 본인들이 다 하겠다고 했는데 말로는 언론플레이를 좋아하고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면서도 실제 능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고도 집행 못했던 상황이 돼버려서 진짜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느 쪽으로부터도 지금 욕을 먹는 꼴이 돼버렸고요.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합니다마는 영장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공수처의 능력을 믿고 영장이 다시 떨어져서 다시 재집행 들어가는 거, 저는 국민들이 믿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충돌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경찰에 넘기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경찰 내부가 부글부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도 독자적으로는 체포영장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수사 초기만 해도 서로 수사하겠다고 달려들더니 지금은 왜 다 발을 빼는 분위기일까요?
[복기왕]
발을 뺀다기보다는 만약에 이걸 다시 수사를 경찰로 넘긴다고 하면 초기로 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경찰, 공수처 각각 누구한테 수사권이 있느냐라는 논쟁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자기들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가 애시당초에 이첩을 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고민고민을 하다가 이첩을 다 시켜놓고. 그렇게 되면 실을 어느 누구도 독점해 가지 못하고 또 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수사구조가 만들어졌는데 굳이 경찰이 그걸 독박을 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이 논쟁을 촉발시킨 공수처는 입이 열 개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실제 공수처의 규모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조그만 고양지청보다도 검사 숫자가 더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또 공수처 차장, 이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지휘를 했어야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것을 다시 경찰한테 넘긴다고 했던 건 정말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잘못된 판단이었었고 지금이라도 다시 원상복구했으니까 영장 청구를 잘 받아내서 다음 번에는 신속하게 그리고 처장 또는 차장이 직접 현장에서 체포 과정을 지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그럴 때만이 공수처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공수처가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합니다. 기한 연장을 한 건데 앞서 교수님께서는 2차 집행도 잘 못 할거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1차 집행을 할 때 너무 소문을 냈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렇게 영장의 시한까지 알리면서 윤 대통령 측한테 6일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 아니겠느냐는 비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영장 시한은 밝히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김근식]
그러니까 영장을 재청구해서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시한을 이제는 비밀로 하겠다, 비공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 같고요. 만약에 영장이 다시 발부된다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서 어쨌든 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그 영장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서 적법한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실을 준 건 바로 그거거든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공수처에 없다는 빌미를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은 불응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근본적인 빌미를 없애기 위해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 국수본의 특수단이 지금까지 수사를 잘해 왔어요. 경찰 국수본은 어느 정도까지 잘했냐면 자기 경찰 조직의 현직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을 구속, 체포했던 곳입니다. 그럴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다고 해서 공수처가 다시 또 의지를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에 가서는 어떤 불상사가 날지, 그리고 제대로 집행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끔하게 애초에 논란을 불식시키고 대통령 측으로부터 반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시간이 다소 걸려도 국수본에 넘겨서 내란죄 수사는 거기서 다 총괄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검찰을 통해서 검사가 영장 청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낫다는 교수님 말씀을 똑같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어요. 경찰에 차라리 모두 다 이첩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협조를 할까요?
[김근식]
협조해야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헌법을 수호한다고 약속을 하고요. 법치의 총책임자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치주의가 돌아가는 게 바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영장주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란 수사권 논란이 불식된 상태에서 경찰 국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세게 저항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의원님께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는데 침묵을 이어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복기왕]
글쎄요, 공수처 인력의 한계나 본인의 판단력 부족이나 이야기로 핑계를 댈 가능성이 높은데 여야 의원들의 각은 다르지만,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조금 전에 경찰로 넘기자고 하는 부분은 논란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말씀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 이 수사를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자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또 국민의힘 측이나 현재 작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법적인 계엄령, 위헌적인 계엄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 하나 빼고 국민의힘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인가 결론은 나요. 그런데 최대한 논란의 기간을 길게 끌어서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정치적 타격을 줄이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과정에서의 작은 판단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수사권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논쟁을 길게 끌고 가는 것, 그 또한 저는 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철조망을 다 쳐놨어요. 이게 뭡니까?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 권위 이것을 자기 사병 부리듯이 자기 못 잡아가게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다 쳐놨어요. 그 법집행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철조망을 끊어야 하는데 그 철조망을 끊는 중에 부상이 생기고 할 겁니다. 이게 국가기관끼리 해야 될 일입니까? 정말 단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이것을 지적하지 못하는 지금의 여권, 이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대한민국 모두가 다 지금 정말 부끄러운 참담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국정조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공수처의 우왕좌왕 행보에 애초 공수처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야권에서도 공수처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우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여야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직접 공수처를 만든 박범계 의원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네요.
[김근식]
박범계 전 장관이야 사실 저렇게 할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를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섰던 분이고 실제로 당시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 자체의 존폐를 다시 거론해서 없애겠다고 하는 건 본인의 이야기를 스스로 뒤집는 격이어서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특히 야권 내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 저렇게 공수처에 대해서 존폐 논란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공수처의 무능과 실력 없음이 이번에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체포영장 재청구해서 발부가 됐을 때 아까 우리 복기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을 걸고, 지난 3일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5시간 반 만에 걸어내려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를 말든가, 했으면 결론을 보고 오든가 했어야 하는 건데 자기 발로 웃으며 걸어내려오는 듯한 사진들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론이 반전됐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피의자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면 그걸 집행하는 국가기관은 엄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누차 제 개인적으로는 국수본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말 이번에 또다시 발부를 받아서 하겠다고 한다면 정말 이번에는 온 세계의 관심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세계 경제 10위 대한민국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는 모양도 망신스러운데 체포하러 가서 또 충돌이 일어나거나 다시 또 되돌아오는 모습이 얼마나 망신스럽겠습니까? 정말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존폐를 고민해 봐야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직을 걸어야 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오늘도 사퇴 이야기, 탄핵 이야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모처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나왔더라고요.
[복기왕]
다양한 방향에서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야권의 목소리는 그만큼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메시지인 것이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신한테 무슨 권한이 있느냐.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그 중심에 오동운 공수처장을 두고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무기력하게 걸어나오는 그 모습,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농민집회에 쌀값 좀 올려달라고 하는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이야기지만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고 시위했던 이한열 학생, 최루탄으로 머리 맞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공권력에 의한 우리 평범한 시민들, 힘 없는 국민들의 죽음,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지키는 힘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손 하나도 대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공권력. 저는 이 땅에 떨어진 공권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다음 번 두 번째의 영장 집행에 있어서 공수처장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공수처의 존폐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권력의 입장에서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가늠자가 될 거라고 봐요.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의 어깨가 무겁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부분도 논란이 됐는데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상목 대통령 대행에 대해서 제2의 내란 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격 포인트가 최상목 대행이 된 것 같습니다. 최 대행의 탄핵 카드를 다시 고려하는 건가요?
[복기왕]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리를 했고요. 거기에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까지도 지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발 조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어지고.
[앵커]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걸 검토한다고 하던데요.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어디서 촉발된 거냐면 이 내용이 대통령실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영장집행을. 그러면 권한대행이 뭐를 해야 되냐면 경호처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협조해야 됩니다, 협조를 요청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현재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불안하다, 경찰 인력을 더 증원시켜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경찰 증원을 해서 대통령실에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거는 권한대행이 불법을 조장한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나서고 있다라는 비판을 이재명 대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 자체를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또다시 비판한다고 해서 비판이 탄핵으로 가느냐? 저는 이거는 상대방이 비판하려고 거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 현재로써 탄핵 카드는 만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도가 지나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앵커]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 대행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건 공수처법 3조 3항 때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픽이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근식]
그게 공수처법 3조 3항이라는 게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서,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것에 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이 어떤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본래 공수처법을 만들 때 검찰과 별도의 자율적 조직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자율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권력의 상징이 대통령 아니겠어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3조 3항입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최상목 대행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저는 거꾸로 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것은 제가 볼 때 대통령실이 공수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 공수처가 최상목 대행한테 요청한 건 거꾸로 된 이야기니까 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지금 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 문제가 있다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데 아까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데,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잖아요. 내란파괴 행위다.
제2의 질서 파괴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최상목 대행이 뭘 잘못했길래 또다시 내란 동조 행위, 제2의 질서파괴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잔뜩 날이 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빨리 조기대선을 해야만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스케줄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부담을 가지니까 민주당에서도 사실 탄핵 이야기는 못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은 안 하겠다고 하면서 고발은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탄핵을 안 할 거면 고발도 안 해야죠. 고발이라는 게 법적으로 범죄행위를 했으니까 처벌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탄핵도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이 어정쩡한 거예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공수처의 체포 집행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게 민주당이 너무 조급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다그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급증에 걸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행위라는 게 희석돼버려요, 이게 반감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조급증, 이게 오로지 딱 하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조기대선에만 질주를 하는 것이어서 이걸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조급증을 저는 오히려 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선 시계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해 보도록 하고요.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수처법 3조 3항 때문에 협조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바보도 바보천치로 알아도 이만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공수처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가 법 집행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명령에 따라야 하는 건데 이거 가지도 법 가지고 장난쳐요. 지금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때문에 계엄도 된 것이고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나라도 혼란스러운 거고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탄핵이 이어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이어지면 그걸 빨리 마무리해야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될까 봐 빨리 못 간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몰라. 정권만 민주당한테 안 뺏기면 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리할 때 국민의힘에서 정말 바른 이야기, 바른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계엄 사태에 대한 처벌하는 거하고 탄핵이 가결돼서 탄핵소추를 심리하는 거하고 이거는 다 알아서 헌법재판소의 시계대로 가는 거고요. 또 사법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수사, 기소, 재판 시스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행위에 대한 처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행위로 인한 탄핵에 대한 심리는 민주당이 서두르거나 조급해 하거나 안달하거나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잘 굴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시간표대로 안 간다고 해서 총리를,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공수처를 닦달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 사법부의 시계는 그대로 굴러갑니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나왔잖아요. 그러면 2심, 3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계는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헌재의 시간대로 가면 되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2심하고 3심의 시계는 굴러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조기 대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국민들이 볼 때 이 헌재 재판에 대한 오히려 심리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이걸 늦추려고만 한다면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 다 알아요, 그 속셈을. 그래서 저는 헌재와 수사기관에 다 맡겨놓자. 그리고 여당, 야당은 국정안정에 매진해야죠. 국정안정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경호처 논란을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영장 1차 집행 당시에 경호처가 사병들까지 동원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경호처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집행을 하게 돼서 경호처가 막게 된다면 강제집행하겠다, 현행범 체포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복기왕]
죽을 맛인 거죠. 공무원들이거든요. 연금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퇴직하면. 공무원 박봉인데. 그런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직위가 아마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나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맛인데. 경호처는 또 명령체계가 강하기 때문에 그 명령체계에서 혼자 벗어난 행동을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 정말 비겁한 거죠. 왜 이렇게 젊은이들 뒤에 숨고 젊은이들만 다치게 합니까? 맨 앞에 박종준 경호처장, 또 그 차장이 서서 막는다고 하면 그들을 끌고 가면 돼요. 그들을 끌고 가면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산될 겁니다. 그런데 철조망 치고 해놓은 것처럼 아마도 젊은 경호처 직원들 앞세우고 경호처장, 경호차장 이런 간부들은 뒤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불가피하게 경찰특공대를 투입을 해서 일부분 체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앵커]
야당에서는 경호처 해체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복기왕]
경호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 차례 반복됐던 건데 경찰 내에 경호국을 둬서, 현재 경찰 경호 업무 중에서 총리, 장관, 외빈 이분들이 올 때 다 경호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국회의장 그리고 주요 국내 의전서열 내 인사들에 대한 경호 업무를 다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일원화하고, 일원화해서 대통령 또한 그렇게 하자라는 법안이에요. 이게 외국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경호처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장본인들은 현재 경호처장이고 대통령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수사와 체포 이야기를 길게 해 봤는데요. 헌재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빼겠다, 물론 민주당 워딩은 내란죄를 빼는 것이 아니라 내란죄의 내용의 그대로 두고 내란죄에 대한 형법상 판단을 헌재에서 빼겠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쨌든 이 논란 때문에 여당에서는 그렇게 할 거면 탄핵소추안 표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김근식]
재의결을 할 정도의 변동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기왕]
너무 상식적이라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김근식]
민주당에서 탄핵소추 사유서를 냈을 때 그 범죄 행위와 관련된 행위 자체는 그대로 있고 이것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법 조항을 내란죄라는 형법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에 대한 건 징계입니다. 공무원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징계해 주세요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법 시스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하면 유무죄 판단하고 양형을 내리는 거예요, 징역 몇 년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구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는 내란죄라는 형법상 조항을 빼서 탄핵심판을 좀 빨리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공소장 변경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검찰 측인 국회소추단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타이밍상 지금 공수처의 무능, 그다음에 체포영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민적인 분열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민주당의 닦달,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도 내란죄를 막 주장해놓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세력,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동조로 고발하겠다는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내란죄를 쏙 뺀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타이밍만 봤을 때 국민들이 이거 또 이재명 살리려고 내란죄를 떠들어놓고 이제 와서 불리하니까 빼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급하지 마라. 신중하게 처신하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걸 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국회소추단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에 법사위에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합리적인 설명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최소한 간사하고는 상의를 했어야죠. 저는 그런 절차조차도 안 밟아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내란죄 형법조항이 탄핵소추안에 있든 없든 표결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여당 의원들은 만약에 탄핵소추안에 이 부분이 없었다면 내란죄 형법 조항이 없었다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의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동조 혐의가 탄핵소추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미안해서 탄핵에 반대했던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빠졌다면 찬성표를 더 던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복기왕]
다양한 가정들은 다 할 수 있죠. 방향은 다르지만, 바라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다양한 가정들은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국민의힘 쪽에서 결국은 투표 다시 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권성동 의원, 정말 너무 뻔뻔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서 본인이 활동할 때 본인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강요죄, 뇌물죄 이런 형법에서 논쟁할 사안들에 대해서 다 빼고 헌법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던 박근혜 탄핵의 경험을 살려서 그대로 이것을 다시 정리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예요. 아까 공수처법 3조 3항을 가지고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꾸로 해석하는 것처럼 지금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 그래라고 박수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정말 바보 아니면 역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김근식 교수님처럼 이렇게 상식적인 분이 국민의힘의 주요 지도층으로 계신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훈훈한 분위기 속에 시사정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8인 체제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내란죄 형법조항을 빼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입장인데요.헌법재판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김근식]
저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2016년에 그때 법사위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소추단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뇌물죄와 강요죄를 변경했을 때 공소장 변경이란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공소하는 입장인데 공소장을 변경한다. 형사소송법에도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요청하는데, 적용 법률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검찰 측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쪽에서 법률의 제목을 옮겨달라, 수정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냐면 법원에서 판사가 허용해야 합니다. 판사가 이를 수락하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고 그게 안 되면 공소장을 다시 써야 합니다. 그럴 때는 재의결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요구한 저 내란죄 삭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최근 정국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여론에도 조금씩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조금 전에 김 교수님 하신 말씀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조급증 때문이다. 그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김근식]
최근 여론조사에 일부 편향성도 있다고 제기는 됩니다마는 추세는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양상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첫 번째가 윤석열도 싫지만 이재명도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적인 흐름들이 형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내리고 탄핵이 가결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추세였습니다마는 이게 일정 정도 트렌드가 형성된 다음에, 안정이 된 다음에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도 똑같은 거거든요. 재판을 받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시간표대로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국정안정보다는 국정의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중도층들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저는 보수층의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보수층이 이래서는 우리가 이재명한테 헌납하는 게 아니냐라는 위기의식이 그래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를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소극적인 지지로 옮겨가고 있는 게 저는 지역에서 느낄 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정례 조사와 단편적 조사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민주당은 이 해당 지지율의 공정성을 두고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네요.
[복기왕]
저희가 조사 문구를 살펴보니까 교묘하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 유리한 글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 다르고 아 다르다. 그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앵커]
원래 이런 고발이 좀 있습니까?
[복기왕]
드문 경우죠.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가의 혼란상을 길게 끌고 가고자 하는 일종의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태로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냥 이 상태 유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 상태가 유지되면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자라는 것이 국민들의 걱정이고 정서이고 또 기업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서민까지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걷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방향인데. 그러면 결론은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잖아라고 바라보면서 길게 가려고 해요. 그런데 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 국면을 정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대선. 만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하면 대통령 안 될 거 아닙니까? 뭘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나라 걱정 먼저 한다라고 하면 지금 국가의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하는 데 여야가 힘을 합치고, 그다음에 대선 때는 좋은 후보를 내서 우리 국민들에게 평가받으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좋은 후보 내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여론조사에 집권여당이 극우 세력과 함께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관저 앞에 모인 여당 의원들 40여 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내부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처럼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런 위기감도 있는 것 같아요.
[김근식]
어제 관저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한 40명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분들이 가신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오해를 살 행위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저분들이 다 국회의원 현역이십니다. 그러면 다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은 법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놓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충돌이거든요. 그러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에 의해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을 막아서겠다, 온몸으로 막아서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출두하고 자진해서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응하고 자진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계속 농성을 하면서 안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느끼냐 하면 중도층에 있는 국민이 볼 때는 계엄을 옹호하는 거야라는 의심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적 법치 집행을 막는 것도 의문이고, 계엄을 옹호한다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아까 저는 유승민 의원 말대로 저기 가는 것보다는 국회에 가서 국정안정을 위해서 민주당이 잘못한 것 지적하고 민주당이 조급증 가지고 국정을 혼란시키는 것을 지적하면서 민생을 돌보는 여당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로 가서 민생을 돌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한남동 관저에 몰려갔던 여당 의원들은 국정조사특위에서 사임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복기왕]
국조특위 위원들 가운데에서 국조특위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정도로 국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그 특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 자격은 없으나 용혜인 의원도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지 사임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임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분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조특위는 굴러갈 겁니다.
[앵커]
국정조사 관련 소식은 오후에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정각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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