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 주사 등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탓에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건보 보장률은 환자의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건강보험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건보 보장률은 64.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에서 19.9%로, 비급여 부담률은 14.6%에서 15.2%로 올랐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만 4900원은 건강보험이, 3만 5100원은 환자 본인(비급여 포함)이 부담했다는 뜻이다.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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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가 많은 의원급의 건보 보장률이 57.3%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뚝 떨어지면서 전체 보장률을 끌어내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이상(68.6%)은 전반적인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병원(50.2%)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비맥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등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1.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요양병원(68.8%)의 경우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전년보다 1.0%포인트 늘어났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전년 대비 소폭(0.3%포인트) 상승했다. 질환별로는 암 질환 76.3%, 희귀·중증 난치질환 89.0%로 각각 0.6%포인트와 0.3%포인트 늘었다. 뇌혈관질환은 88.2%, 심장질환은 90.0%로 각각 1.5%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3조원으로 전년(120조 6000억원) 대비 10.3% 증가했다. 이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보험자부담금은 86조 3000억원, 환자가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 5000억원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20조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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